불법 외환거래 적발 액수 50% 이상 증가

올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액수가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강운태(姜雲太.민주) 의원은 20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지난달말까지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총 410건 2조49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68%, 금액은 54%가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무역가장이 6건 1조52억원으로 금액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채권 미회수 5건 1천171억원, 환치기(제3자를 통한 수출입대금 지급) 161건 871억원, 휴대 반출입이 202건 171억원, 기타 36건 7천714억원 등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 의원은 또 "이들 불법 외환거래 중 세무상 혜택이 많은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것이 14건 1조3천291억원으로 전체 불법 외환거래 금액의 66%에 달한다"며 "조세피난처에 현지법인을 설치한 뒤 수입대금은 결제하고 수출대금은 회수하지 않거나 선적서류를 허위 작성,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해 국제금융거래 비용의 절감과 실물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불법자금을 위장 지급하거나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