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법 22일 처리] 제왕적 통치수단 '빅4' 견제 길 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른바 '빅4'로 불리는 권력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오는 22일 처리키로 했다.

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총장.국세청장이 대상이다. 정보.사정.조세권을 바탕으로 정.관.재계를 권력자의 의도대로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기관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제왕적 대통령'의 주요 통치수단이 인사단계에서부터 국회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됐다. 노무현 당선자의 인선이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의 의중을 살피지 않으면 안되는 새로운 정치환경이 조성됐다는 의미도 있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한나라당도 빅4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자기 존재를 부각하고, 내부 갈등을 외부로 돌릴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와 함께 대통령당선자가 취임 이전에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수위원회법안도 빅4 인사청문회법안과 함께 처리키로 했다.

정권교체기에 불가피했던 '총리서리'논쟁을 불식하고 국정공백을 줄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런 법이 없었던 5년 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마지막 총리였던 고건(高建)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장관을 임명해야 했다.

盧당선자는 오는 22일 인수위법이 통과된 직후 신임 총리 후보를 지명할 예정이다. 국회는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인준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총리 인준 과정에서 '야당의 힘'을 한껏 과시할 것 같다.

인준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는 ▶한.미 관계 등 지금까지 드러난 盧당선자의 국정방향에 대한 평가 ▶신여권 인맥의 성격.정계개편 분위기 등에 대한 야당의 대응 ▶한나라당의 야당으로서의 생존능력이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간의 긴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빅4의 인선 시기와 관련, 김각영(金珏泳)검찰총장은 盧당선자가 유임을 시사한 바 있다. 국정원장 등 다른 인사에 대해 신계륜 당선자 비서실장은 "총리와 함께 이달 중 후보자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申실장은 "청와대 경호실장은 좋은 대상을 찾고 있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취임 후에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전영기 기자

<바로잡습니다>

◇1월 11일자 8면 '제왕적 통치수단 빅4 견제 길 터'기사 중 '경찰총장'은 '경찰청장'을 잘못 쓴 것이므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