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냐 자유냐, 인터넷 룰 전쟁 … 뜨거운 두바이

정보의 제한 없는 흐름을 특징으로 해온 인터넷을 놓고 사상 처음 글로벌 규제의 틀이 논의된다. 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최 국제전기통신회의에서다.

　ITU는 유엔 산하기구로서 인터넷과 통신 관련 주요 국제 협약을 다룬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1988년 제정된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을 인터넷·모바일 시대에 맞게 뜯어고치는 것. 24억 명이 자유롭게 접속하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이래 국제 협약을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년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회의에는 193개국 정부 외에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및 민간단체 500여 개도 참여한다. 회의 개최 합의에도 진통을 겪었지만, 개막 전부터 힘겨루기가 예사롭지 않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1일 “국경을 넘는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는 IT업체들과 압력단체들이 이번 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 정부가 인터넷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국제 규약에도 반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트래픽 관리 및 콘텐트 유료화에 대한 논의가 정부의 민간 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예민한 곳은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 구글이다. 구글은 “정부끼리만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일부 발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정당한 발언을 검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인터넷 사용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1국1표의 다수결 체제하에서 중동 및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들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규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이란 등 인터넷 규제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이러한 합의체를 운용해 왔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슈는 콘텐트 유료화다. 유럽통신망사업자협회가 주창하는 이 안은 ‘망 중립성’이라는 현재 규칙을 허물자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글로벌 서비스를 할 경우 각국 정부에 추가 요금을 내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으로 저개발국의 인프라 구축에 쓰자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기여할 뿐이라며 일축한다.

　논란이 커지자 ITU 측은 “모든 의제는 유동적이며,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약은 만장일치에 가깝게 찬성을 얻는 것들 말고는 채택되기 어려울 것” 이라고도 했다. 회의는 14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