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리조사처 신설·특검제 상설화 등 개혁안 반대

법무부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추진 중인 공직비리조사처 신설과 한시적인 특검제 상설화 방안 등 이른바 검찰 개혁안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안의 조율이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신 자체 개혁안으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 내 독립적인 특별수사검찰청을 설치하고▶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가 부당한 상사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을 신설하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는 총장에게 지나친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김원배.김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