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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몰래 변론’ 의혹, 도나도나 대표 징역 8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사장 출신 홍만표(58·구속) 변호사가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돈투자업체 ‘도나도나’ 최덕수(70)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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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논쟁 올해가 4R … “검찰이 밀리는 건 처음”
수사구조 개편 논의는 20년 가까운 ‘전쟁’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다. 수사·기소를 검찰이 독점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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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홍만표·최유정 '제명'…우병우엔 과태료 1천만원
홍만표(왼쪽) 변호사와 최유정 변호사. [중앙포토]대한변호사협회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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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구속시킨 '이 사람'…대형비리사건 전담 판사
사진출처: 성창호 판사 페이스북'왕실장'이라 불리며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꼽혔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동시 구속된 가운데,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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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확인 안된 제보 질의 잘못…우병우에 사과할 생각 없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종료된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며 우병우 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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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레인지로버 받은 부장판사 징역 7년
고급차 ‘레인지로버’를 뇌물로 받은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3일 징역 7년이 선고되면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사건 주요 관련자들의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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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인지로버 판사’ 실형…무관용 지속돼야
법원이 어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확정될 때까지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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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끝난 '정운호 게이트'란?, "사법권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13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정운호 게이트’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도박 수사에서 시작됐다. 이 도박 사건 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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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1심서 징역 5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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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에게 수뢰 의혹 김수천 부장판사, 1심서 징역 7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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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유정, 전관 출신 아니었다면 100억 수임료 없었을 것”
“부장판사 출신이 아니었다면 그런 거액을 받을 수가 없다.”법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 주겠다며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여·사진) 변호사에게 재판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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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브로커 이동찬은 징역 8년
사진=최유정 변호사'정운호 게이트'로 구속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브로커 이동찬(45)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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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시효 끝나…반 총장 고소 땐 조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3만 달러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완료됐다. 2005년 외교통상부 장관 시절에 받았다는 2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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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 총장에게 돈 줬다는 박연차 서면·구두 진술 있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보도는 신빙성이 있을까.의문을 풀기 위해선 먼저 2009년 박연차 게이트가 시작된 배경과 수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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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정운호 뒷돈 받은 홍만표 변호사 징역 3년 선고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변호사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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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무혈 쿠데타' 진실의 청문회를 열자
권석천논설위원“우린 어디로 갑니까?” “청와대요!” “경찰과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나는 지난 토요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 있었다. 교복 입은 중고생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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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이 알려진 계기…1년 전 정운호 게이트?
[사진 중앙포토]최순실씨의 비선실세 의혹으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가운데,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부터 시작된다는 한 네티즌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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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페북라이브] 애먼사람 잡으려고?
[페북 LIVE]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라이브! 홍만표·진경준 사건에 이은 비리의혹 사건의 중심인물 우병우 수석, '비선 실세'라는 별칭과 함께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불거진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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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애먼 사람 잡으려고?
박재현 논설위원올봄 법조계에선 요상한 소문이 한때 돌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 퇴진할지도 모른다”는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였다. 지난해 7월(김현웅 장관)과 12월(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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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수사권 독립을 원하세요?
박재현 논설위원‘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어쩌면 다시 안 올지 모른다. 잔꾀 부리지 않고 정성껏 가속 페달을 밟으면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꽤 커 보인다.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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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시각각] 신동빈 사법처리 수위 읽는 법
박재현 논설위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쉽게 결론 나지 않는 것은 검찰 수사가 그만큼 똑떨어지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검찰이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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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받는 정의, 검사 2058명 그들은
석창우 화백이 표현한 ‘검사’. 석 화백은 사고로 손을 잃어 의수로 그린다. ━ ‘89.9%’.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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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관예우 막기 위한 사건 재배당 기준 명시
[일러스트 김회룡]울산지법이 재판부 법관과 특정 연고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재판예규 기준을 확정, 19일 발표했다. 재판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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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 없이는 판·검사 비리 못 없앤다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홍만표 전 검사장, 최유정 전 부장판사부터 진경준 전 검사장, 김수천 부장판사, 김형준 부장검사까지 전·현직 판검사들이 금품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