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받는 정의, 검사 2058명 그들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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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 기자 오이석 기자

석창우 화백이 표현한 ‘검사’. 석 화백은 사고로 손을 잃어 의수로 그린다.

‘89.9%’.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검찰 수사가 돈이나 인맥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이다. 중앙일보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 조사에서 “국내 사정기관 중 가장 권한이 강한 조직이 어느 곳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2.3%가 “검찰”이라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을 택한 이들은 32.7%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감사원, 국세청, 경찰이 그 뒤를 이었다.

‘261건’.

현직 검사 2058명의 1인당 월평균 해결 사건 수다. 40세 검사(대한민국 검사의 평균 나이는 40.3세)가 한 달에 700만원대의 급여(세전, 각종 수당 포함)를 받으며 매일(근무일 기준) 10건 이상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국민의 시각과 검사의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대부분의 검사가 야근을 밥 먹듯 하며 성실하게 일에 매달리고 있으나 국민은 검찰 조직을 신뢰하지 않는다. 간극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더욱 벌어졌다. 홍만표(57·변호사) 전 검사장 사건과 진경준(49·현직 검사장으론 첫 구속) 전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 등이 줄줄이 터지면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특히 이들은 엘리트 검사였다. 그래서 불신이 더욱 확산됐다. 문영식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실망감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 같다.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무참하게 법을 어긴 걸 보며 ‘법치(法治)’가 아닌 ‘법치(法恥)’ 시대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선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도도 낮게 나왔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 실세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42.7%가 ‘매우 그렇다’, 45.5%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응답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종 정치적 사건이나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의혹들을 검찰이 수사해 결과를 내놔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담긴 것”이라고 풀이했다.

대한민국 검사들의 실상은 어떨까. 본지는 ‘조인스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법률신문사의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된 2058명 검사의 출신지와 학교, 나이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추출한 ‘대한민국 평균 검사’는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9.2%)와 서울대(38.4%)를 나와 28.7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40.3세의 검사다. 경기고·서울대의 ‘KS’ 학맥에서 외국어고·서울대의 ‘FS’ 학맥으로 주축이 이동했다는 의미다.

검사의 약 80%는 형사부에서 근무하며 서민들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한다. 인사철마다 지방과 수도권을 옮겨 다니며 묵묵히 일하는 이른바 ‘생활 검사’다. 검찰총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잇따른 법조인 비리 주역은 특수·공안·기획 등의 잘나가는 부서를 거치며 권력에 심취했던 엘리트 검사들이었다”며 “한국 검사들은 지금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대한민국 검사 대해부
검찰 > 국정원 > 감사원 > 국세청 > 경찰
국민 90% “검찰 수사 돈·인맥에 영향”
검사 1명당 월 사건 261건 처리 격무

문병주·오이석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