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노리고…노인 길 건너는데 가속페달 밟은 40대 2심도 징역 20년
그래픽=차준홍 기자 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
'억울한 옥살이' 이창복씨 빚폭탄 해결…'트레이드랜드 SOS' 통했다
부동산 매매 플랫폼 ‘트레이드랜드’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빚 폭탄’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트레이드랜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서 받
-
‘억울한 감옥살이’ 이창복씨 집, 트레이드랜드에 매물로 나왔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이유로 형사보상금을 지급 받은 이창복씨가 집을 내놓게 된 사연이 눈길을 끈다. 국가정보원이 형사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
통로에 고개 내밀어 승무원과 쾅…한달 여행후 돌연 52일 입원
항공기 기내 자료사진. 사진 pixabay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힌 뒤 보험금을 뜯어낸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
-
'만취운전' 김새론 벌금 2000만원 확정..."범죄 전력 없는 초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
-
판사도 "죄 가볍지 않다"…징역에 벌금까지 때린 '운전자의 죄'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 여러 대를 돌려 탄 4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더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보험 차에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 보
-
‘공사방해 협박 억대 금품 갈취’ 건설노조 간부들 구속 기소
인천지검. 연합뉴스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노조 간부들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
김새론 '생활고' 호소하더니…10대 로펌 전관 변호사 선임
배우 김새론.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국내 10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
화장기 없이 '음주운전' 공판 나온 김새론, 취재진 질문에 눈물 [영상]
━ 검찰, 김새론에 벌금 2000만원 구형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23)이 8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5월
-
국밥집서 만나 사랑 키웠는데…차·폰 뜯어낸 60대 '전과 10범'
컷 법원 연인관계를 이용해 사기를 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
'라임 펀드' 판매 대신증권 벌금 2억원…"투자자 보호 소홀"
법원이 ‘라임 환매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신증권 전 임직원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관련 상품을 판매했고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法, '구미 유학생 간첩단' 누명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에 일부 승소판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전두환 정권 시절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과 그 가족이 냈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
정부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 검토”
[연합뉴스]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
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대법 "배상 시효 남아"…국가배상 늘 듯
1991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의 강기훈씨(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4년 모습 [중앙포토]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4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
'화성 살인' 억울한 20년 옥살이…윤성여씨 18억 배상받는다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가 지난 1월 충북 청주에서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아픈 심정을 밝히고 있다. 프
-
권성동 "'강원랜드 무죄' 보상금 565만원, 청년 돕는 기관에 기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불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
"CPR하다 갈비뼈 부러뜨리면…" 의인 멈칫하게한 잠자는 국회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에 대
-
제주4·3 희생자 74년 만에 국가 보상 받는다…1인 최대 9000만원
지난해 제주도 4·3평화공원. 최충일 기자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첫 국가보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 4·3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승소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명식 시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
세금 40억 지켜준 공익신고…"보상금 못준다" 권익위 돌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8] 공익신고해 세금 40억 지켰는데…보상금 받으러 법정까지 법원 이미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병원의 오랜 비리를 포착한 뒤 내부 자료를
-
도로계획 보고 아내·조카명의 땅 샀다…5급 공무원 실형 확정
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
-
비온 뒤 추워진다…노벨상 발표 시즌, 국감도 스타트 [이번 주 핫뉴스] (3~9일)
10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국정감사 #새출발기금 #기온 #예비군 원격교육 #이건희 컬렉션 #노벨상 #이준석 #전국체육대회 #이대호 #카만닥(KAMANDAG)훈련 등이다.
-
'3억 들고 튄 권총강도' 이승만·이정학, 21년 만에 법정 선다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왼쪽)과 이정학이 지난 2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