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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대체복무자 60명 소집 해제…기간 놓고 “단축해야” vs “지금처럼”
양복을 차려입은 4명이 25일 오전 9시 부산교도소를 나서며 손을 흔들었다. 이들은 대체복무를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첫 사례다.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가족·지인의 격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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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1기 소집해제…"36개월 너무 길어"vs"현역 2배 돼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해 지난 2020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교정시설에 입소한 오승헌(39·맨 왼쪽)씨가 25일 복무를 마치고 부산 교도소를 나와 부친과 포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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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자 첫 소집해제…1173명 전국 교정시설에
국내 첫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2020년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피랜서 김성태 오는 25일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6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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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걸리고, 당적 5번 옮기고…'꼼수'가 키운 최악 비례대표 [비례대표 회의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후 같은 당 김의겸 의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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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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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1600만건…무분별한 통신조회 논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검찰ㆍ경찰ㆍ국정원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들여다본 통신기록이 무려 1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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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만 당원명부 볼 수 있다…신인은 "명함 뿌리기, 그것만 가능" [기득권 선거법]
#.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상당수 국민의힘 당협위원회가 당원교육(연수) 행사를 열었다. 당원 수백 명이 실내 공간에 모이거나 유원지나 해안에서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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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점령 반대" 김건희 여사 비방 현수막 건 남녀,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인천 시내 곳곳에 게시해 기소된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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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등록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인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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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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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동성결합 법적 편입, 법원에 맡길 것인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얼마 전 동료 법조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운명은 판사 펜 끝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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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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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도 공무원 된다…임용 제한 '평생→20년' 단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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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특례, 이땐 취소하라…은마도 헬리오도 ‘종부세 0원’ 유료 전용
대개 나누면 유리합니다. 행복을 나누면 더 즐겁고 불행을 나누면 덜 슬픕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나눠 가지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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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금지' 선거 180일 전→120일 전…25명 초과 모임도 금지
지난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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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나왔는데, 6개월 지나 보상 못 받은 군인…헌재 "위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 사건 선고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재판관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군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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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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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계좌에만 꽂힌 3000만원…딸들도 ‘조상님 덕’ 챙기는 법 유료 전용
명절 연휴, 큰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살다 살다 조상 덕을 다 본다. 너도 받았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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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현수막 설치 금지, 선거 120일 전으로 단축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이 선거일 120일 전으로 결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전까지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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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이네요"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혹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애가 참 늠름하네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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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뜨거운 현수막, 오늘부터 더 심해진다…수량∙규격도 무제한 [도 넘은 현수막 정치]
전국 길거리의 현수막 난립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같은 해 12월 시행되면서 시작했다. 31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7번 출구 인근에 걸린 정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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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법 아니죠?”…국회,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법률 42건 방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법률 42건이 국회에서 개정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헌절 75주년을 맞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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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딸들 반란' 18년 지나도…"女는 안돼" 신숙주家 자격 차별
일러스트=이진영 고령 신(申)씨 가문의 여성인 A씨(57)는 어릴 적 집안 어른들로부터 숙주나물을 녹두나물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배웠다. 숙주나물의 어원에는 집안의 유명인사인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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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해야"…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성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가 폐지되더라도 극악의 강력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이 사회로 나오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