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항

「시찰」에 건「기대」|관야 일 통산상 방한|차관등 현안수두룩|뚜렷한 언질못얻어

일본의 관야통산상이 4일간 예정으로 23일 내한했다. 내한이전부터 방한목적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있었고 결국 관야씨 스스로가 여행목적을「시찰여행」으로 사전에 못박았다는 뒷얘기.

활동기간 2년 연장 개혁본부도 설치

정부는 행정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을 위해 68년 11월말까지의 시한부로 설치 된 행정개혁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개혁조사

재일 교포 영주권 신청 간소화|논란2년만의 「당연」 양해

한·일 두 나라는 23일 하오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두고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시행상의 이견을 조정, ①영주권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②재일 교포의 이

2억불 상업차관 등에 초점

【동경=박동순·강석범특파원】이틀째로 접어든 한·일 각료회담은 10일 상오 중 무역·해운·조세 및 농·수산 부문별 개별회의를 통해 쌍방의 요구사항이 거의 전부 제기된 셈이며 초점이

부동산 규제와 사유재산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차츰 강화될 움직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토지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혁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지소유의 상한제를 철폐할 움직임이 있는 반면 「공업지개발

제1차 한·일 각료회담|예비회의를 통해본 전망|초점 상업차관

8월 9, 10일로 예정된 제1차 한·일 각료회담에 앞서 의제조정을 위해 열린 예비회의는 계류중인 대일 상업차관에 대한 EL(수출허가) 발급문제만을 중점 토의함으로써 이 문제가 이

헛말이 된 「유해색소」단속

보사부가 공업용 유해색소를 사용하는 장난감을 엄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방침이 헛말이 되고 말았다. 보사부는 지난 3월 대부분의 장난감 제조업자들이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색소를 사용하고

"투표인 확인에 신분증 제시 투표함 둘 이상 동시 개함 말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투표인이 본인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는 필요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여 확인할 것』을 각시·도 및 지역구선관위에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밖에 다음과

"여 후보 통해 진정 산꼭대기까지 「아스팔트」도"

6·8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올라선 4일 서울시장이 판자촌에 나타나 『판잣집을 합법화시키겠다』 『구청장과 공화당 후보자에게 말하면 지역발전을 시켜주겠다』말하여 주목을 끌었다. 김현옥

공포속의 소련 여행 - 몬트리 현금봉 통신원

얼마 전에 소련에서 개최한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가 초청되어 간다느니 못 간다느니 말이 많았고 또 한국의 천재적 소녀 음악가가 「모스크바」에서 열릴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문제로 가부론

오퍼상 허가

상공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후 처음으로 일본 삼정물산 등 14개 상사에 대하여 「오퍼」상(물품 매도 확약서 발행업)을 허가했다. 14일 이철승 상공부 차관은 이 조치가 수차에 걸친

기술 없는 단순노무자 해외파견 일절 불허

13일 노동청은 어떤 특정의 기술을 갖지 않은 단순노무자의 해외파견(특히 월남)은 일체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 1월에 월남에 간 세신공사 소속 부두하역

한·미 행협 알아두어야 할 주요사항

9일부터 발효되는 한·미 행정협정은 본문 31개 조항과 합의사항, 교환서한으로 되어있지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형사재판권 조

인천서도 추진, 지방은행 설립

지난달 31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첫모임을 가진 부산 지방은행 설립 추진위의 전문위원들은 부산 지방은행의 자본규모, 발기인 위 구성, 주식공모 방법 등을 심의 끝에 대체적인 합의를

김대사 필요하면 소환 정총리|밀수질의 엿새째, 책임자 처벌 등 촉구

국회본회의는 5일 정총리 장기획원장관 박상공 권법무장관 이호범 재무차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엿새째 계속했다. 4일에 이어 질문을 계속한 유창

(9)윤락여성

○…반편생의 윤락생활을 청산가리로 끊어버린 여인이 있었다.「타이거·신」이라 불리던 선도지역안의 자치회간부였다. 남긴것은 몇만원의 부채와『마혼일곱의 나이로는 자꾸 쏟아져나오는 젊은동

더욱이 이번 실태조사는 그 대상을 시설면에 있어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을 듣던 국·공립학교에 한정했던 것이니 만큼 그밖의 사립 실업계학교의 실태까지를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전

항만법안 마련

정부는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항만 행정의 기본법이 되는 항만 법안을 마련, 곧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설부가 만든 동 법안은 항만을 지정 항만과

일상들이 정치자금도?

국내 일본인들의 비밀상행위 등 탈법행위와 불법해위에 대해서 전면내사중인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검사는 23일 이들이 국내 정당활동의 배후에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여부와 국시위반과

국적과 부호|재일교포 이적의 안팎

일본정부는 지난 12일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한국」이라고 된 것을 「조선」으로 고칠 것을 바라는 「니이가다」재일교포 23명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같이 「국적란 수정」이

전신전화공사 설립토록

행정개혁조사위부회는 14일 제2차로 문교·조달행정의 개선책, 국책은행 경영 합리화 방 안, 공무원보수문제, 철도·체신 및 무역관리의 개선방안, 정부관리기업체의 민영화 방안 등에 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국외반출 어림없다˝인식 갖게

『운영의 묘만 있으면 된다』던 현행문화재「소극」보호법이「철퇴」를 전가 외 보도로 삼는 문화재「적극」보호법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문화재 관리국이 앞서 법제처에 넘겨 심의중인 문화재보

수출금지…반출엔 15년형

정부는 23일 문화재의 해외반출과 수출을 금지하고 현행 문화재 보호규정 가운데 미비점을 대폭 강화한 「문화재보호법중 개정법률안」을 차관회의 심의에 올렸다. 이 개정안 골자는 (1)

공익성 요금의 관허제 구상

김 서울시장은 쇠고기·대중음식·이발·목욕탕·차값 등 시민생활과 관계가 깊은 공익요금을 통제하기 위하여 관허요금제를 구상, 경제기획원과 절충중에 있음을 밝혔다 한다. 지금까지도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