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증원 후폭풍…대학가 “교수, 학생 설득하려면 지원 늘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교육 여건 마련을 위한 대학의 준비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
충북대 의대 교수 "200명 교육 도저히 불가능...실습도 못한다"
"입학정원이 200명이 되면 어떻게 교육을 진행해야 할지 걱정된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
의료공백에 공보의ㆍ군의관 200명 추가 투입..."교수들 조건없이 대화나서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를 발표한 뒤에도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
-
의대생 증원 정지 신청, 法 “시일 다투는 문제…늦지 않게 결정”
충북대 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최중국 교수는 "지금 정원 99명에서 20명 정도 늘리면 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200명을 한번에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왜 이렇게 학습이 불가
-
‘대장동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50억클럽 의혹도 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각종 자문을 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1일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
-
[화우] 이공계 맨파워로 ‘한·일 특허전’ 등 지식재산 전쟁 압도
화우 대법원 지재권 재판연구관, 변리사 등 실전 경험 많은 전문 인력 60여명 포진 기업 자문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 화우 지식재산권 그룹. 아래 왼쪽부터, 권동주 그
-
[예문정] ‘고객이 찾기 전에 먼저 보고’ 모토 … 고품질 협업으로 승부
예문정앤파트너스 세 대표의 법조 경력 합하면 70년 다양한 경험을 녹여 긴밀한 협업 형사·가사·방산 등 주요 업무 분야 예문정앤파트너스의 예세민, 정재민, 문준섭변호사(왼
-
[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정경환 변호
-
[단독] 보톡스 7년 전쟁…메디톡스, 검찰에 불만 "법원에 묻겠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인 메디톡스로부터 ‘보톡스 균주’ 기술을 훔쳤느냐를 둘러싼 ‘보톡스 전쟁’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대웅제약의 일부 혐의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
-
"부부싸움했다" 무단 야간 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
-
공권력끼리 충돌했던 대구퀴어축제…올해도 시끌?
지난해 6월 퀴어축제를 앞두고 반월당 일대에서 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뉴스1] 성 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올봄에도 대구 동성로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10년 묵은 사건 신속처리 나섰다…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직접 재판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장은 이날 13건의 사건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
-
"기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내" 공수처, 법무부·검찰과 공방
‘부실 입법’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부작용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불
-
"장기미제는 법원장이 맡는다"…행정법원장도 직접 재판 지휘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의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2019년 5월에 재판한 뒤로 멈춰
-
공무원 “막아라” vs 경찰 “비켜라”...대구퀴어축제 충돌…올해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
교수들 “2000명, 과학적 근거 없다”…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가운데). [뉴시스]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 시한이 임박하면서 의료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의료계
-
‘의대 2000명 증원 발언’은 소송의 대상이 될까… 법원 달려간 교수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
-
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통과...AI로 생체 정보 수집 금지
유럽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체 정보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데이터화해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가 금지된다. 글로벌 빅테
-
결핵 환자에 염화칼륨 투여…'살인 혐의' 요양병원장 검찰 송치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결
-
[단독] 올해 대형소송 4건 승소…서울교통공사 예산 수백억 절감
우진산전이 납품해 5호선에 투입하고 있는 전동차. 법원은 우진산전에 516억원의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고액 소송에서 잇따라
-
선관위 “투표함 CCTV 24시 공개, 부정 의혹 뿌리 뽑을 것"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는
-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
3년 전 화이자 접종 직후 숨진 80대…법원 "백신 때문 아니다"
2021년 서울의 한 예방접종센터에서 쓰인 화이자 백신. 뉴스1 3년 전 코로나 백신을 맞고 집에 걸어 왔던 할머니가 두 시간여 만에 숨졌던 사건에 대해, 질병청에 이어 법원
-
공화당 돈줄 코크, 트럼프에 정책 확약받고 헤일리 지원 중단
━ [김동석의 미 대선 워치] 대선판 막후 실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수퍼 화요일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