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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첫 출석한 김학의…“성접대·뇌물 기억 안난다”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첫 재판에 출석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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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남편 성욕 주장 고유정 변호사 "성폭행 수사 부실"
━ 고유정 변호인, “변론 방해땐 법적대응”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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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 시도한 부부…법원, 엄마에겐 '집행유예'
[중앙포토] “지난해 산산이 파괴된 가정은 2개월간 보석을 허가받은 A씨의 노력과 다른 가족들의 따뜻한 지원으로 서서히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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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두살 아들 돌보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금고형’
[연합뉴스]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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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에 성적 접촉 유도 후 추행 신고해 갈취한 택시기사
[중앙포토] 동성애자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유도한 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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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불법 점용 재판중인 사랑의교회 찾아 "허가 계속"
사랑의교회.[중앙포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점용 논란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교회 예배당 지하 공간을 놓고 이 교회 신도들에게 “점용허가를 계속해 드리겠다”고 발언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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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성동 판결문에 “검찰 증거는 무효”…별건 수사 관행 제동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판결문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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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켜 선거 자료 만든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도선사 인근에서 열린 '우이구곡(牛耳九曲) 복원사업 착공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이야기를 나누는 박겸수 강북구청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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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참변' 송도 축구클럽 사고 운전자 첫 재판서 '신호위반, 과속' 인정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김모(2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연합뉴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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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맡은 이유만으로 비난"···변호인단 5명 손뗀다
고유정의 과거(왼쪽)와 현재 얼굴. 왼쪽은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고유정의 대학교 졸업사진이다. [독자제공]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의 변호인단이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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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징역 2년 구형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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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살겠다" 로버트 할리, '마약 투약' 1심 집행유예 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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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관련 허위사실 공표”…이재명 2심서 당선무효형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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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앞에서 MB재판 증인 소환장에 서명한 김백준…24일 증인신문
21일 오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수정기자 21일 오전 11시 28분 서울고등법원 출입구로 휠체어를 탄 한 남성이 들어왔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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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PC방 살인사건' 판결은 정말 엉터리였나
홍지유 국제외교안보팀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 판결을 두고 “법이 썩었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많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이 피고인 김성수에 대해선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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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다시 검찰로…100건 중 1건 미만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지 유출을 공모해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이 검찰로 다시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12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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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 51억원' 혐의 추가…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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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범 풀어주며 “판사에게 금주 동영상 보내라”…법원의 실험
[뉴스1] 음주 뺑소니를 한 뒤 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석 달 동안 술을 끊으면 형량을 줄여주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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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산국외도피죄 무죄…작량감경 통해 집유 여지도
━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Q&A 박근혜 전 대통령(左), 최순실(右). [연합뉴스] 29일 국정농단 사건 3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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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 나체사진 찍어 협박…1심서 징역 2년 6개월
[연합뉴스]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사진으로 협박하고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8일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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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하는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정당방위' 무죄
[뉴스1]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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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시간 만에 아들 버린 20대…징역 4개월
[연합뉴스] 출산한 지 1시간 만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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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 모텔서 성폭행 혐의 40대에 징역15년 구형
[중앙포토]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심리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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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학대혐의’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딸과 아들 2심서도 집행유예
[연합뉴스] 어머니 학대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강요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