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처 "난 괜찮다" 했지만…法, 6차례 찾아간 남편 '스토킹죄'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각 행동이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를 반복·누적하면 스토킹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
-
윤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조례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강화 대책을 주문하며 “초중등교육법 관련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병행도 추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
-
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
대법의 '압수수색 사전심문'…"위헌 논란 부를 것" 논문 보니
대법원 전경. 뉴스1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이 추진된 이후 이를 다룬 첫 논문이 나왔다. 1
-
(1)기본권 | 김철수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국민의 국가계약의 문서다. 기본권의 보장방법에는 자연권으로 선언하는 확인적 보장과 실정권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
-
"영화등급 분류 표현자유 침해"
영화진흥법의 상영등급 분류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신동승)는 멕시코 영
-
[사설] '낙선운동'은 협박인가
15대 마지막 정기국회 폐회가 고작 1주일밖에 안남았는데 수많은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선거를 눈앞에 둔 국회에선 선거전략 때문에 그러기 일쑤라곤 하지만 이번 국회는 유난한
-
미, 온라인 도박 전면 합법화 땐 한국도 불똥
관련기사 게임머니 환전 ‘머니상’에 걸리면 도박 폐인 웹보드 게임에 기생하는 불법 환전상의 폐해는 심각하지만,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다. 단속을 강화하면 오히려 음성화하는 지하경
-
여야 합의개헌안 요강을 보고… 구병삭
온 국민이 기대했던 제9차 개헌안 요강이 여야 합의로 나오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7월31일 8인 정치회담이 시작된 이후 한달동안에 10차의 회합을 통하여 여야 양
-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는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비업무용 토지를 매입하는 법인에 취득세를 많이 받도록 한 지방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는 24일 K화학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
국회 통과한 20개 법안·12개 동의안
◇병역법(개)=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하사관·병을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 이 경우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의 병역을 면제케 하는
-
헌재-대법원 엇갈린 판단,국세청 `헌재수용'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인지 아니면공시지가(기준시가)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법적 판단을 내린뒤 국세청이 최근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
-
“하자 중대” VS “문제 없다”…이준석과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7일 오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러
-
헌재,"인구주택총조사 사생활 침해 아니다"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한 변호사가 낸 위헌 확인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
-
‘조은희 재산세 환급’ 제동 건 법원…“회복 어려운 손해발생 피해야”
대법원이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면’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10월 말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법원은 서울시의 신청이 집행정지
-
"기업도 화웨이 쓰지마라" 끝내 中 화약고 때린 트럼프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또 다른 화약고를 건드렸다. ‘화웨이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
더민주 "가습기법·세월호법·누리과정법 우선추진"…거대야권 '입법주도권' 공세
거대 야권의 ‘입법 주도권’ 공세가 시작됐다. 123석의 원내1당인 되는 더불어민주당은 29일 20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법안을 발표했다. 제시한 법안만 44개다. 가습기 살균제
-
[뉴스 속으로] 880억 모은 청년희망펀드 유명무실…취업한 구직자 5%뿐
━ 끊이지 않는 대기업 ‘준조세’ 7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내부자들’에서 오연수(김홍파) 미래자동차 회장은 유력 대권후보인 장필우(이경영) 신정당 의원의 스폰서로 등장한다.
-
[입체취재 | 한일 양국 동병상련 연구] 고독 권하는 사회… 싱글족 생존법 백태(百態)
다양한 ‘관계’에서 야기된 스트레스가 더 심각할 수도… 고령자의 고독사 증가, 한일 공통의 문제로 부각일본의 40대 초반의 직업을 가진 여성 독신자. 일본에서는 이들 독신자를 만족
-
[시론] 시행령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지난달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훨씬 넘는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이
-
[2006미디어핫이슈] '방통융합 기구'갈등 … 방송가 인사 진통 …
2006년 미디어계에는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언론관계법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방송가는 인사
-
"한동훈 키워주지마" 다음날 한동훈 띄워줬다…野 굴욕의 사흘 [현장에서]
“설욕이 아닌 굴욕의 3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만 20년 넘게 정치를 해온 한 수도권 의원이 지난 3일간(25~27일)의 대정부 질문을 평가한 내용이다. 그는 “민주당이
-
“근로계약서? 천천히 쓰시죠” 당신은 ‘좋좋소’에 입사했다 유료 전용
Today's Topic 당신의 스타트업, 혹시 좋좋소?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직장생활을 그린 웹드라마 ‘좋좋소’를 아시는지. 퇴사자가 끊이지 않는 무역회사 ‘정승네트워크’
-
의사들, 리베이트 쌍벌제 제2차 헌법소원 추진
리베이트 쌍벌제가 또 다시 헌법재판소로 갔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