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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살인마도 생명권 있다? 흉악범은 인간의 탈 쓴 짐승이다 [전원책이 고발한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이춘재(왼쪽부터). 배경은 대법원 앞에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1인 시위 장면. 그래픽=신재민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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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33명 만났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형'이 아니었다 [김대근이 고발한다]
한국천주교 정의평화위 소속 사제가 손에 든 사형제 폐지 주장 팻말. 배경은 헌법재판소. 그래픽=김은교 기자 ■ 「 1997년 12월 30일의 23명 집행 이후 한국에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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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교육부의 존재가치
조민근 정책디렉터 지난 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전국에서 치러졌다. 6월 모의고사는 흔히 ‘수능 리허설’로 불린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선 한 가지 눈에 띄는 현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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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선거때마다 정당 러브콜…교육 수장으론? "의외" 반응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교육부 장관에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새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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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낙마, 교육감은 선거로…교육 리더십 공백 길어지나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낙마 여파다. 여기에 현직 교육감들도 지방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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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OECD 27개국 수사권 보장 [Law談 스페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충돌이 부각될 뿐 대안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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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언론자유 침해 앞으론 조심”…인수위 “김진욱 거취 정해야”
3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등이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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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집무실 용산 이전, 문 대통령의 부러움 엿보인다”
“아픈 가슴을 계속 저격하시네요…결국 제 탓이죠” 김현아(53)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총선 패배와 SH사장 인사청문회 낙마 이유를 연달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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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보고, 통폐합 언급 없었다…"고교학점제 대책 논의"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학 규제를 완화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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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프랑스는 2013년 폐지…독일·일본은 극도로 자제 [尹검찰공약 갈등]
“사실상 이 제도를 만든 나라에서도 사문화(死文化)된 지 오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4일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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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안보리 긴급소집, 북 도발에 대응조치 취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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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강경 아니고, 통일부 폐지 없다”…“원칙 있는 협상” 내세운 尹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3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강경정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통일부 폐지설’에 대해서도 “통일부 폐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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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목욕탕 공포' 생긴 남성…그를 도운건 여가부였다 [김재련의 일리(1·2)있는 논쟁]
■ 「 중앙일보의 새 기획 칼럼 시리즈 '나는 고발한다. J'Accuse...!'가 대선 이후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나는 고발한다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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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文 때만 4번 발동 '지휘권'…폐지가 답? 검찰권력 통제 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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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격상' 주장에 '윤핵관' 권성동 "폐지는 시대정신 따른 것"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왼쪽),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김경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가부를 부총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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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에 존폐 갈림길 섰다…'폐지' 공약에 뒤숭숭한 여가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안팎의 시선이 쏠리는 정부 부처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다. 당선인이 일찌감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밝히면서다. 다시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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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檢수정관실 결국 없앴다…6대 범죄정보만 수집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이 끝내 폐지된다.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수정관실을 폐지하고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기능을 축소·개편하는 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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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역대급 흥행' 갤S22, 공시지원금은 줄었다?...호갱방지 3대 노하우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를 사전판매 첫날인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S22' 광고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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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정보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 文 정부서 3번째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등으로 폐지론에 휩싸였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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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무속
이경희 이노베이션랩장 고대국가의 왕호인 단군이나 차차웅은 ‘무당’이라는 뜻이다. 그 시절 지배자는 무속의 권위를 통해 정치권력을 정당화했다. 이후 불교와 유교가 차례로 지배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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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쇄신’ 공수처…첫 정기인사 평검사 19명 중 12명 재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첫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선별 입건’ 폐지 등 규칙 개정에 따른 인사 수요를 반영했다. 여기에 수사 역량 논란, 사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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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금지됐는데…교육감 주자들, 대선캠프로 뛰어들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대구시 동성로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같은 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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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에 엉뚱한 좌표 찍은 與···그들의 표계산 완전 잘못됐다 [박가분이 고발한다]
지난해 12월 신남성연대는 '페미니즘 규탄'집회를 열었다. 배경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페이스북 포스팅. 그래픽=신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표 계산을 완전히 잘못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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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서 산재 72% 발생하는데…중대재해법 예외·유예 논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