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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1심 무죄…법원 “매우 부적절, 그러나 처벌규정 없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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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느는데…“데이트폭력, 접근금지조차 못해”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김모(33)씨는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전 연인을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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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1.4배 늘었는데…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못한다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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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박지원과 통화 '열심히 싸우라' 말해…마음의 위안"
조성은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 앞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김웅,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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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공익신고자 요건 맞다"던 檢, 애초에 규정도 없었다
검찰 내 공익신고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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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2차 피해 막으려…경찰, 피해자 가명 조서 적극 활용키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참가자들이 '#Me Too' '#With You' 구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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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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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개입 조직폭력 엄단-조폭 662명 특별관리
검찰은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세력확장이나 재건을 위해 조직폭력배들이 선거에 개입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조직폭력배에 대한 특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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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성추행 공방’ 여배우 향해 “나도 고소할 수 있다”
배우 조덕제. [뉴스1]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법적 공방 중인 여배우 A씨의 추가 고소에 대해 맞고소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덕제는 1일 뉴스1을 통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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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尹캠프 목숨 걸었지만…녹취록에 ‘윤석열’ 있었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통화 녹취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녹취록에 윤석열 이름이 없다고 목숨을 걸었던 곳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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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대책 급하다-증인.피해자 보호규정은 말뿐
「지존파」연쇄 살인사건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10일 수원에서 발생한 증언자 가족 보복살인 사건은 지난달 29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김도언(金道彦)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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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복범죄가 방치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범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한 사람들이 경찰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보복범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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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피소유출 의혹’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고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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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의사 설명 의무화한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수술법과 후유증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이달 중순부터 의약품 처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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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5년 선고날, 고영태 "난 신고자···감형해달라"
고영태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박근혜·최순실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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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속 ‘저희’ 실체 밝힐까…공수처, ‘전달자’ 김웅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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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유죄협상’ 통했다…‘대장동 패밀리’ 유일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민간사업자 측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와 천화동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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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악마가 된 동네 오빠…가출 여중생에 몹쓸 짓
성범죄 관련 이미지. *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중앙포토] 경기도 안성시 내 한 도농(도시+농촌)복합 마을이 최근 발칵 뒤집혔다. 10대 여중생들에게 몹쓸 짓을 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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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 '위드유' 외치는 정치권…미투 당정협의에 미투응원법
문화ㆍ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 운동’(ME TOO·성범죄 피해 사실 폭로)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위드유(WITH YOU·미투 운동 지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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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
이규연논설위원 비극이 일어난 곳은 다세대건물 1층 원룸이었다. 살인마(61)는 인적이 드문 건물 앞에 택시를 대절해놓고 여인(38)이 귀가하길 기다린다. 뒷좌석에 앉아 전방을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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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학의 공익신고 요건 갖췄다"…법무부 고발 제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의 신고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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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윗선' 규명없이…檢, 정민용 기소로 배임 수사 마무리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민용(47·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변호사를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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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보도' 본지 기자···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공수처 언론사찰]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59)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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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억 투자 사기’ 최초 제보자는 왜 감옥에 가게 됐을까
“주범과 사무실 위치 등 핵심 정보를 다 넘겼는데…다른 공범들과 똑같이 형을 받다니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