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유죄협상’ 통했다…‘대장동 패밀리’ 유일 불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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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민간사업자 측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53) 회계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정 회계사는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 중 유일하게 구속을 피한 피고인이 됐다. 정 회계사가 녹취록 제공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의 모습. 연합뉴스

檢 “정영학, 특정범죄 신고자로 판단”

김만배씨 등은 오는 24일 첫 재판을 받는 유동규(52·구속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천화동인(1~7호)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 측엔 최소 1827억원(배당이익 651억원+시행이익 1176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 중 정 회계사의 경우,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민간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공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배임 공모 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구속은 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 중앙지검은 이날 보도자료에 정 회계사의 신병과 관련한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회계사를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이하 범죄신고자법) 2조에 따른 특정범죄 중 부패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범죄신고자법은 범죄를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6조). 앞서 정 회계사는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도 수사에 협조하면서 처벌을 피했다.

한국에는 미국 등 영미법계와 다르게 공식적으론 ‘유죄협상(plea bargaining)’ 제도가 없지만, 수사에 도움을 주는 피의자엔 검찰이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사에 협조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70조)인 ▶증거인멸 염려 ▶도주 우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 회계사가 수사 초반 녹취록 19개와 사진·자술서 등을 스스로 제출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사건의 공범을 밝히는 데 역할을 했다면 ‘개전(改悛)의 정(情)’(뉘우치는 마음)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아 양형에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주요 혐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특정 피고인 불구속 사유 설명 이례적”

다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밝히면서 특정 피고인에 대해 범죄신고자법을 근거로 들며 불구속 사유를 설명한 건 이례적이란 지적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정 회계사만 봐줬다는 여론을 피하려 선제적으로 논리를 찾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범죄신고자법 16조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부에 형의 감경을 호소하며 제시하는 단골 법조문이지만, 받아들여진 건 많지 않다. 앞서 대법원 2부는 2019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고영태(45)씨가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2200만원)을 범죄신고자법에 따라 감경·면제해 달라며 상고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면할 수 있을 뿐, 이를 감면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범죄신고자법은 미국의 증인보호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은 1999년 제정했다. 당초엔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자수·신고 등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수사 협조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 보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개정해 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회계사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에 관해 “상세하게 안전조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자술서를 제출한 정민용(47·전 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변호사에 같은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데 대해선 “특정범죄에 대한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 행위 등 특정범죄신고자로서 요건을 갖췄는지 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성 유무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계사는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 측에 유리한 증인으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검찰이 보도자료라는 공식 문건에 보호 근거를 명시한 만큼 구형 단계에서부터 공범인 김씨,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과 달리 형이 대폭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그는 뇌물공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덧댄 김씨, 남 변호사와 달리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만 기소됐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