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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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1심 무죄…법원 “매우 부적절, 그러나 처벌규정 없다”
고 이예람 중사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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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느는데…“데이트폭력, 접근금지조차 못해”
지난 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김모(33)씨는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전 연인을 살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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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범죄 1.4배 늘었는데…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 못한다
경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한 이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이 벌어진 뒤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처벌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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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성윤 보도' 본지 기자···공수처는 주부인 모친도 뒤졌다 [공수처 언론사찰]
12월 1일 이성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성윤(59)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단독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의 어머니의 통신자료(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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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윗선' 규명없이…檢, 정민용 기소로 배임 수사 마무리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민용(47·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변호사를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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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 유죄협상’ 통했다…‘대장동 패밀리’ 유일 불구속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민간사업자 측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와 천화동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