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기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호소
기고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숫자로는 약 83만7000곳이나 된다. 법 시행 이
-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심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
-
[Biz & Now] 기업 43%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부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
-
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
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뗀 50대 배우, 집행유예에 벌금 20억
19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
"나무에 묶어두고 개털 깎았다"…강남 아파트 공원 영상에 깜짝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여성이 아파트 내 공원에서 반려견 털을 깎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제보됐다. 사진 JTBC 캡처 한 견주가 아파트 내 공원에서 반려견 털을
-
남자 화장실서 불법촬영 ‘873회’ 20대 남성 구속기소
남자 화장실에서 900차례 가까이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재판을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
사람 쳐놓고 "몰랐다"…오토바이 운전자 낀 채로 6㎞ 달린 트럭
당진경찰서. 사진 충남지방경찰청 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하고는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화물트럭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
건당 130만원 받았다…강남서 원정 성매매한 '열도의 소녀들'
서울 강남 한복판 호텔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일본 여성들과 이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경찰청은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에 일본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고
-
[단독] 중처법 위헌 심리에, 정부 "현장 큰 어려움" 의견 내기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대재해
-
女손님 차로 사고 내놓고 협박 문자…'적반하장' 대리기사 최후
여성 손님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
-
길거리서 현금 10억 낚아챘다…40대 피해자 꼬드긴 일당 수법
인천 길거리서 40대 개인투자자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연합뉴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개인투자자를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법정에서 혐
-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
-
중학생 2명 차에 15시간 넘게 감금…중고사기 강요한 10대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모르는 중학생을 렌터카에 감금하고 중고거래 사기를 강요한
-
오늘도 38명이 연인에게 두들겨 맞았다…왜 접근금지도 못하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
현역 카투사, 홍대 클럽서 외국인 2명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가 클럽에서 외국인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
-
日여성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여성 어떻게 구했나' 등 질문에 묵묵부답
일본 여성들의 한국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업주 A씨에 대한 구
-
음식·숙박업 5년간 사망 중대재해 24명, 소상공인들 불안감 커진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숙박·음식점업 사업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숙박·음식점
-
檢, 스토킹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전 남자친구 구속기소
교제 폭력을 호소하다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의 전 남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
중처법 시대, 몸값 높이자…안전기사 자격 시험 몰려, 여성 합격자도 두배 급증
안전기사 자격 시험 4년제 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A씨는 이미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라는 이른바 ‘전기 쌍기사’를 취득했지만, 최근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 공
-
[사설] ‘아시아 허브’ 대한민국 되려면 투자 친화적 환경 시급
지난해 2월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아시아지역 본부 국내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과감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
'대마 담배'로 기절시켜 성폭행…피해자 20여명, 몰카도 찍혔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인능욕방'도 가차없다…스토킹 처벌 강화 후 기소 37% 급증
2022년 9월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시민들 남긴 추모 문구가 가득 붙어 있다. 뉴스1 신당역 살인 사건을
-
"날 고소해?"…킥보드 12대 끌고와 이웃 차량 둘러싼 30대
서울 시내에서 시민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둘러싸 수차례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