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한달 남은 김명수,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위헌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7.1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
-
[김승현의 시선] ‘부전 공화국’, 언제까지 진단만
김승현 사회부디렉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우리 사법부는 재판 지체로 ‘기능 부전’에 빠져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 통과 시 6년간 이끌게 될 조직에 대해 ‘부
-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
노동·젠더·정치 좌편향 판결 논란 컸다…이균용 대법서 뒤집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법조계 안팎에서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과반 구도는 지난달 이미 깨졌다. 여기에 다
-
“법원 조롱거리 전락” 개탄했던 보수 리더십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다시 열린다. 〈본
-
"법원 조롱거리 전락" 김명수 체제 직격했던 '보수 법관' 이균용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명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후 6년 만에 다시 보수 대법원장 시대가 열리게 된다. 임명에
-
尹, 대법원장 인선 막판 고심…與 "왼쪽 기운 사법부 돌려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에서 조재연(오른쪽 두번째), 박정화 전 대법관(오른쪽),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
김정은을 '회장'이라 언급…檢, 청주간첩단 北지령문 공개했다
지난 2021년 8월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
'법원 무력화법' 두쪽난 이스라엘...시작은 "남녀유별 위법" 판결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의 이른바 '사법 정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
-
"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
[안혜리의 시선]권영준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권영준 대법관이 19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쉽게 재석 265명 중 찬성 215명으로 국회의 임
-
권영준 "과거 의견서 써준 김앤장·태평양 사건 다 회피하겠다"
권영준(53·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과거 2년간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줬던 대형로펌의 모든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
"이렇게 강한 신입 드물다"…최고참 맞짱 뜬 첫 흑인 女대법관
지난해 10월 7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AP=연합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최근 교육·정체성 등 굵직한 사안마다 보수적
-
한국인, 하버드 쉽게 갈까…하버드 출신 美대법원장이 외친 말
존 로버츠 대법원장.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모습니다. AP=연합뉴스 "삼가 '어퍼머티브 액션'의 명복을 빕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29일 게
-
"대입 때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뒤집힌 판결에 두쪽 난 美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위헌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는 이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이 모두 모여 집회를 열었다. 로이터=연
-
“중수부 문 닫아! 수사 안해!” 영장 세번 기각에 폭발한 檢 ⑨ 유료 전용
내가 미국에서 증권법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주가조작 맞아요? 만일 그렇다 해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됐습니까? 이론이 전부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
-
[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
[단독] 대법 ‘전합 정치’ 논란 부담?…‘파업 손배소’ 소부 보낸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닮은꼴’ 사건으로 불려온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파업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중단하고 오는 15일쯤 소부(小部)로 사건을 넘기기로 의견을
-
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에…"균형이 가장 중요" 고심하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
새 대법관 2명 후보… 여성3명, 세월호 주심, 서울대 교수 등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이 될 후보 8명. (기수, 가나다순)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
'이간질' 규정당한 이원욱 문자…강경파 뭉쳐 "개딸에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강화한 당
-
"어느 대통령도 안 갔다…尹, 합천 원폭 피해자 손 잡아주길" [박성우의 사이드바]
━ 24년간 강제징용 소송 최봉태 변호사 한일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관계 개선은 앞서 꼬임을 전제로 한다. 결정적인 계기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
[문병주의 시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불아귀’
문병주 논설위원 검찰ㆍ법원 권한을 비대하게 하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치의 복원을 기대했다. 그 전제는 정치권의 자정 노력과 대화, 책임 있는 실천이었다
-
'처럼회' 김용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발의…與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규정된 권리여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