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출 "이재명, 교권 보호 위한 법안 통과되도록 협조하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
-
"교권 완전히 무너졌다"…與 '교권 보호' 입법 등 개선책 마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이철규 사무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1일 교사들의 '교권 침해'와 관련
-
숨진 교사 동료 “일부 학부모 ‘나 누군지 알지’ 압박”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 추모공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선생님을 추모하는 한 학생의 메모가 붙어 있다. 이곳에는 전날부터 동료 교사들이 보
-
"학생인권조례 교권 침해 부추겼다"…조희연 조문에 서이초 시끌
서울 서이초 교사가 사망하기 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등 교권
-
오송 지하차도 왜 안 막았나…"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가능"
지하차도 차량 침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2지하차도 사고현장에서 16일 군과 경찰, 소방당국이 합동으로 실종자 수색과 함께 배수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
행복청, 미호강 제방 허가없이 헐었다
해경 등이 16일 침수 참사가 일어난 궁평2지하차도에서 배수·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해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다
-
2년 동안 근로자 4명 사망한 현대중조선소...업체 관계자 무더기 실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원·하청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원·하청 관계자들이 무더
-
국힘 "필수 의료분야 종사자, 형(刑) 감면제도 도입해야"
김미애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필수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형(
-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불법 집회 대응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징계를 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논란이
-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
8명 사상 폭발사고…여천NCC 대표이사 2명 '중대재해법' 檢 송치
지난해 2월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입주기업 여천NCC 업체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4명이 숨지는
-
경찰, 분당 ‘정자교 붕괴’ 관련 신상진·은수미도 수사한다
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성남시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고의 수사
-
'하청직원 끼임 사망' 원청 대표 재판에…충북 지역 첫 중대재해법 기소
연합뉴스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가 나왔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호)는 하청 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충북 보
-
"분당 정자교, 적절한 유지보수 안 이뤄져 붕괴"…국과수 감정
지난 4월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난간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 대원 등 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
오피스텔 공사 현장서 50대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경남 창원시내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
-
광주 공사장서 자재에 깔려 40대 참극…노동청, 작업중지 명령
광주 40대 노동자가 건설 자재에 깔려 숨졌다. 오피스텔 공사 중 발생한 사고다. 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5분쯤
-
하청업체 근로자 끼어 숨졌다…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하청업체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전남 광양의 한 철 구조물 제조업체 대표이사
-
신호위반 사고 낸 '킥라니'…건보 430만원 토해냈다, 왜
지난해 6월 충북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던 A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정상신호에서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부상 치료비 430만원이
-
장학금 포기하고 탈출…'펜싱 국대 유망주'도 떠나게한 대학
2019년 세계펜싱선수권대회에 유소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현 경남대 펜싱부 김나경 선수(오른쪽). 김 선수는 한국국제대 펜싱부에서 지난 3월 경남대로 편입했다. [사진 김나경 선
-
교통사고 내고, 농지법 위반해 의사 못할 판…"이게 말이 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욕해서 징계하니 "아동학대"...교사 60% "이 학교 못다니겠다"
교사 A씨는 지난해 두 학생 간 학교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에 대해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자 그 학
-
[강주안의 시선] 산업재해에 잇단 옐로카드, 그 뜻은?
강주안 논설위원 24살 김용균씨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실이 마지막 작업 영상과 함께 보도되기 전까지 산업 현장 사고의 끔찍함은 딱히 주
-
[속보] '금고형 선고시 면허 취소' 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료법 일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허를 최대 5년 간 제
-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경총 “기업 불확실성 커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