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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사고 처벌 완화' 지침…"중과실 없으면 면제 검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 차관)가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8일 검찰에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의사의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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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와 갔다 추락사…스타필드 번지점프, 안전검사 대상 아니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스타필드 안성 3층 ‘스몹’(스포츠 몬스터)에서 번지점프 기구(프리폴)를 이용 중이던 69세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진은 스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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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대 한복판 날벼락… 광고판 철거된 정류장 틀에 걸려 넘어져 숨졌다
지난해 12월6일 오후 8시30분 홍대입구 버스정류장 사진 속 장소에서 50대 남성이 버스를 기다리다 인파가 몰려 자리를 피해주다 디지털 광고 패널이 철거된 틀에 걸려 넘어져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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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인택시 운전자 복지·처우 강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와 (재)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이사장 박복규, 이하 복지재단)은 2024년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고자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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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몰래 가져다 놓은 공모자들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지검. 사진 다음로드뷰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중대재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검찰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안전모 없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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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했는데…승용차 과속 운전자, 벌금형 왜
과속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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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고리 결착 안 됐다" 스타필드 안성 추락사, 안전요원 입건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요원이 형사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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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용인경전철…法 10년만 “용인시, 손해배상소송 해라”
2013년 첫 운행을 시작하는 용인 경전철 '에버라인'. 중앙포토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에버라인)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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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 9명 유죄
지난 2018년 9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수원지법은 사고 발생 5년 5개월 만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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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15분만에 현장 도착 …중대재해 ‘전국 27개 법률망’으로 대응
YK 전국의 분사무소 통해 동시다발적 사건 처리 5인의 중대재해센터장 모두 판·검·경 출신 출범 11년만에 형사전문 국내 10대 로펌 성장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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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0억 손실 '중국고섬 상폐'…국내 증권사 1심 이겼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 소재 중국은행(BOC) 본사 전경. EPA=연합뉴스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끼쳤던 ‘중국고섬(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 사태’에 대해 한화투자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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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원인 규명' 전환…美 "책임 있는 모든 회사에 책임 물을 것"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대응이 실종자 수색에서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으로 전환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새벽 컨테이너선 충돌 사고가 발생한지 하루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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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소 확인 소홀"...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원청업체 대표 징역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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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상가 무너져 7명 사상…시공사 대표 등 5명 중처법 위반 기소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안성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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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재계 패트롤 |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흔들리는 리더십’
축구협회장 사퇴 여론에, 연이은 중대재해사고까지 클린스만 감독 영입 나섰던 정 회장… ‘아시안컵 참사’에 “사퇴하라” 여론 비등 사업장에선 중대재해로 4년 동안 16명 사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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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억 최고 자산가 기재부관리관…금융위 부위원장 200억 줄었다[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1975명의 고위공직자 재산을 공개했다. 문희철 기자 고위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 약 494억원5177만원을 신고한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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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수사에 또 외압?…이종섭 논란, 6개월의 진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종섭 주호주대사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4·10 총선을 3주 앞두고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 사진은 국방부 장관이 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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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의 소선거구제 집착, 자승자박 됐다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 총선의 최대 승부처 수도권의 비밀 김정하 논설위원 중국 전국시대 전략가였던 손빈이 제나라 장군 전기의 빈객(賓客)으로 있을 때다. 전기가 제나라 귀족들과 여러 번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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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내준 뒤, 친박·비박 전쟁 터졌다…대통령 운명 가르는 총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4월 총선은 닥쳐올 겨울을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맞을지, 헐벗은 채로 눈보라를 맞을지 결정되는 선거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7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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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최고 수위 징계로 타격 불가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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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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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배달알바 중 사고낸 고교생에 보험급여 환수…법원 "위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우천과 과로로 인한 사고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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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아기 태우고 일부러 '쾅'…이렇게 돈 버는 '2030 무직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A씨는 2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 깜빡이도 켰기 때문에 뒤차가 양보해 줄지 알았지만, 오히려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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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내각제 힘듭니다, 죄송” JP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98) 유료 전용
정치를 하면서 결단과 선택을 요구받는 대상들은 부분이냐 전체냐, 이상이냐 현실이냐, 당이냐 국가냐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이 대상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환경을 미리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