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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LH 고맙다.이해충돌방지법 만들어줘서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뉴스1 1. LH투기사건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려나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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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판사 탄핵..필요하지만 늦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1월 28일 '사법농단 의혹'으로 탄핵키로 한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1. 국회에서 4일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표결에 붙입니다. 초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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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이중처벌" "5인 미만도 넣었어야" 전문가도 불만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놓고 재계와 노동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노동계는 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중앙포토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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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형..."尹정직시 정권수사 흔들" 주장에 무게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윤석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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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소련이 딱 이랬다, 법을 권력의 무기로 쓰는 이들
━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지난 8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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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前 연예기획사 대표 '신 회장' 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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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 반격' 안통했다…항소심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묵인으로 본격 시작됐고 김 지사가 직접 가담해 강화ㆍ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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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김기식 前 금감원장이 본 사모펀드 비리 사태
“문제 소지 인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청와대도 잘못” “규제 강화하고, 모니터링 권한 금감원에 부여해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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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5000억원대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의 대폭 증원을 긴급 지시했다. 지난 8일 수사팀 4명 증원을 허가한 데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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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4명 파견" 나흘만에…윤석열 또 "옵티머스 수사팀 늘려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증원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8일 수사팀 증원을 승인한 데 이어 나흘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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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정승계 의혹, 이제 '법원의 시간'···주요 쟁점 4가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년9개월에 걸친 삼성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고, 이제부터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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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권고 무시하고 이재용 기소한 檢…5년 법정싸움 또 시작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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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당선무효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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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영상' 그놈 강간미수 또 무죄···"범행 의심으론 부족"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28일 유튜브에 '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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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타다에 왜 뛰어들었냐" 판사 질문으로 되짚어본 타다 판결
━ 판다-판결 다시보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의 대법정이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법 콜택시’냐 ‘기사 딸린 렌터카’냐를 두고 첨예하게 다퉜던 ‘타다’ 재판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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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논란 타다, 건설적 해결책 찾는게 출구전략" 타다 무죄준 판사의 당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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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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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란물 촬영 지시는 '제작'아니다" 주장에…헌재 "촬영이 곧 제작"
[연합뉴스]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스스로 나체 동영상 등을 찍게 했다면 이런 행위는 아동ㆍ청소년 보호법(아청법)상 ‘제작’으로 볼 수 있을까. 아청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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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타다는 공유경제" 변호인이 법정서 띄운 사진 한장
평일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자동차.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중앙포토] “좀 생뚱맞은 사진일 수 있습니다만, 이 사진으로 타다와 4차 산업혁명을 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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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관계자 “화성살인 용의자, 경찰 조사 후 별다른 반응 없이 담담”
화성 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최악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56)씨는 수감 중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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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뉴스1] 직원 격려금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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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 기준 모호” 최경환 전 부총리, 위헌 청구
‘국정원 특활비 1억 원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뇌물죄를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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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9조 풀어 최저임금 인상 대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9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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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때 계엄령 놓고 대법 "위헌ㆍ무효"…사법부 첫 판단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부가가치세 신설 직후에 발생한 물가 폭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