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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국시」는 무엇인가|유의원사건 재판부에 세 교수가 회신

    국시시비가 다시 일고 있다. 국시문제는 지난해 신민당 유성환의원(구속 중)의 국회발언 원고배포사건에서 말썽이 된 이후 최근 유의원의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

    중앙일보

    1987.04.02 00:00

  • 「독 나무 열매」의 법리

    독(독)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

    중앙일보

    1986.07.29 00:00

  • "인권보호" 법적장치|조선조에도 많았다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피의자 인권보호제도가 많았다. 보석(보석)제도, 구속기간 제한, 죄형법정주의, 재심제도가 었었고 여자는 곤장이나 유배를 시키지않았으며 아내때린 남편에게 처벌조항

    중앙일보

    1985.12.14 00:00

  • 「학원안정법」시비…정부설명자료|"「선도처분」에불복신청할수있다〃

    학원안정법을 놓고 헌법위반·인권유린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12일 문교부와 법무부이름으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된 정부 설명자료의요

    중앙일보

    1985.08.12 00:00

  • "사법부 권한위축 우려"

    신민당은 8일 상오 정책심의회와 학원문제대책특위를 각각 열어 정부 여당이 입법 추진하고 있는 학원안정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택희정책위의장은 「학원안정법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중앙일보

    1985.08.08 00:00

  • 새 면허증 받아도 처벌못해

    교통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면허증을 압류당한 운전사가 허위로 분실신고를 내고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았더라도 현행 도로교통법으로는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중앙일보

    1984.10.22 00:00

  • 답변·진행미숙 두번 정회

    ○…유기장업법안을 다룬 8일의 국회보사위는 벌칙조항이 과중한다는 문제제기를 둘러싸고 김정례보사장관의 답변실수와 이찬혁위원장의 진행미숙으로 두차례 정회. 정정훈의원(민한) 등이 『오

    중앙일보

    1984.03.10 00:00

  • 「대한복권」 노리는 중공

    현재의 중공정책은 거의 모두가 문혁의 입김에 의해서 정형되어 있다. 이것은 문혁이 단순한 당권싸움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본질에 관한 이론투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중공정책을 이

    중앙일보

    1971.10.02 00:00

  • 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중앙일보

    1968.09.03 00:00

  • 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중앙일보

    1968.04.13 00:00

  • 시급한 정정법의 해제

    5일 김삼현의원 등 34명은 『정부는 정치활동정화법계류자의 전면 해제로 복역중인 자를 제외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12월 17일 제 3 공화국 수립일을 기하여 단행하라』는 건의안을

    중앙일보

    196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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