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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심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 심사한다…전원재판부 회부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정윤모 상근부회장 등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중대

    중앙일보

    2024.04.17 15:18

  • 하루 아닌 주단위로…'연장근로시간 계산' 정부 해석 뒤집혔다

    하루 아닌 주단위로…'연장근로시간 계산' 정부 해석 뒤집혔다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대법원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해 노동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파급력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2023.12.25 09:01

  • '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중앙일보

    2023.12.22 15:48

  • 파업 만연화 vs 노동자 보호 '노란 봉투법' 논란…전문가 의견은

    파업 만연화 vs 노동자 보호 '노란 봉투법' 논란…전문가 의견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

    중앙일보

    2023.11.12 17:10

  •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중앙일보

    2023.10.05 14:00

  • 시급한 정정법의 해제

    5일 김삼현의원 등 34명은 『정부는 정치활동정화법계류자의 전면 해제로 복역중인 자를 제외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12월 17일 제 3 공화국 수립일을 기하여 단행하라』는 건의안을

    중앙일보

    1967.12.06 00:00

  • 북한 '사회변화' 발맞춰 형법 개정

    북한이 지난 4월 형법을 개정해 사유재산권을 강화하고 죄형법정주의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간첩죄와 조국반역죄 등 반국가범죄의 처벌수위를 일부 조정했다

    중앙일보

    2004.12.09 10:03

  • [시론] 북한이 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 내부의 이상동향을 둘러싼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북한의 실제 변화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미확인 사안으로 북한을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인 북한 이해를 어렵게

    중앙일보

    2004.12.10 09:57

  • [분수대] 후세인 재판

    [분수대] 후세인 재판

    소련군이 베를린을 맹공하던 1945년 4월 29일 새벽 아돌프 히틀러(56)는 총애하던 에바 브라운(33)과 총통 관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혼례 직후 유언장을 만들었다. "항복

    중앙일보

    2004.07.01 18:16

  • '문신은 의료행위' 법원판단 배경

    최근 젊은층 사이에 유행하는 문신시술은 신체에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결정했다. 불법문신시술 혐의로 기소된 타투 아티스트 김모(

    중앙일보

    2003.08.25 14:26

  • 「반민주 14개법」개폐 의견제출

    민변, 관계기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대표간사 조진희)은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국가안전기획부법·군사기밀보호법·사회보호법 등의 폐지와 집시법 전면개정 등을 골자

    중앙일보

    1989.02.01 00:00

  • 조례 위반자 처벌권 부활을-15개市.道의원 결의문 채택

    서울.부산등 전국 15개 시.도의회 소속 의원 7백여명은 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광역의원대회」를 열고 조례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중앙일보

    1996.07.03 00:00

  • 홍남기 “9조 풀어 최저임금 인상 대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9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

    중앙일보

    2018.12.27 00:07

  • 부마항쟁 때 계엄령 놓고 대법 "위헌ㆍ무효"…사법부 첫 판단

    부마항쟁 때 계엄령 놓고 대법 "위헌ㆍ무효"…사법부 첫 판단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난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종말을 알린 역사적 사건이다. 부가가치세 신설 직후에 발생한 물가 폭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중앙일보

    2018.11.29 17:02

  • 낙태중 우는 아기 죽인 의사…대법 “낙태 무죄, 살인 유죄"

    낙태중 우는 아기 죽인 의사…대법 “낙태 무죄, 살인 유죄"

    헌재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한 낙태죄에 대한 형벌은 효력을 잃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만 34주 태아가 낙태 수술 과정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태어났는데도 숨지게

    중앙일보

    2021.03.14 09:00

  • 홍가혜 무죄 선고…"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홍가혜 무죄 선고…"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홍가혜 무죄 선고` [사진 MBN 화면 캡처] 세월호 사건 당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를 막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한 홍가혜(27·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

    온라인 중앙일보

    2015.01.10 17:09

  • [취재일기] 한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결 비판 유감

    [취재일기] 한 부장판사의 대법원 판결 비판 유감

    이동현사회부문 기자‘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법관윤리강령 4조 5항

    중앙일보

    2012.11.09 00:44

  • ‘김영란법 여론 지지 높다고 위헌이 합헌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여론 지지 높다고 위헌이 합헌되지 않는다

    최정동 기자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사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은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hot)’한 인물이다. 전관(前官) 경력 없이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

    중앙선데이

    2015.03.14 23:51

  • "인권 신장돼야 안보도 튼튼"-취임1년 김기춘 검찰총장에 듣는다

    임기제(2년)실시후 첫 검찰총수가 된 김기춘 검찰총장이 6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5공 비리수사와중에 취임했던 김 총장은 잇단 밀입북사건과 학원사태·노사분규를 비롯, 민생침해사범

    중앙일보

    1989.12.06 00:00

  • 성공한 쿠데타.실명제 위반 쟁점마다 소수의견 속출 - 全.盧 상고심 판결

    17일의'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상고심 판결에서는 쟁점마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크게 네가지로 ①소위'성공한 쿠데

    중앙일보

    1997.04.18 00:00

  • [사설] 무더기 유죄판결 받은 서울시 의원

    의장 선거를 전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서울시 의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동료 의원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

    중앙일보

    2008.10.18 00:24

  • [신남북시대] 정치·외교 분야

    북한은 올해 선군정치 강화를 통한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체제 정비에 주력했다.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2002년 실시한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한

    중앙일보

    2004.12.20 17:56

  • 내란죄 확대적용땐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형법상 내란죄로 보안법의 폐지 조항을 모두 대체하기에는 법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예

    중앙일보

    2004.10.19 06:53

  •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 현장중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공개변론이 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인 盧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모두 불

    중앙일보

    2004.04.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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