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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손살해죄 어떤 범죄인가-특별범죄 성격 加重처벌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했을때 성립하는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에 대한 특별범죄의 성격을 띤다.보통살인은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돼 있으나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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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범 金成福교수 어떤벌 받나-존속살해는 사형 또는 無期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범 김성복(金成福)교수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재까지 드러난 金교수의 죄명은 형법 2백50조 2항 「존속살해」에 해당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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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이사장 재산상속 어떻게 돼나-有罪확정되면 한푼도 못받아
수백억원의 아버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장남 성복(成福)씨는 과연 얼마나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金씨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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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龍학원 이사장 被殺 교수인 아들이 범인
학교법인 금용(金龍)학원 이사장 김형진(金衡鎭.72)씨 피살사건의 범인은 재산상속에 불만을 품은 현직 대학교수 큰아들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부유층 출신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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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父親살해를 보고-소설가 최일남
어지간히 강심장으로 무장돼가는 인심을 키워 왔다고 볼 수 있다.웬만큼 놀라운 일을 당해도 끄떡 않는 사건을 거의 주기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신문의 주먹만한 활자에 일순 경악했다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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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회분야
1인당 국민소득 8천달러 시대에 수돗물마저 안심하고 마실 수없는 현실,오렌지족으로 대변되는 향락주의가 부른 끔찍한 존속살인,심화된 빈부의 격차와 가치 상실이 빚어낸 살인공장….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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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상 사형선고 서울地法 “自白인정”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金滉植부장판사)는 4일 부모를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한상(朴漢相.23)피고인에 대해 존속살해죄를 적용,구형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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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상군 사형구형-朴군은 공소사실 부인
서울지검 서범정(徐範政)검사는 14일 한약상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한상(朴漢相.23)피고인에게 존속살해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 徐검사는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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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노인복지 3백만이 운다
오랫동안 곪아 있던 것이 드디어 터지고야 말았다.70代 아들이 90代 노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살해한 존속살인의 현장검증에서 비극의 주인공인 70대 할아버지는『나도 따라 죽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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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 노모 편히 못모셔 7旬아들이 살해
[光州=具斗勳기자]전남 고흥경찰서는 9일 자신의 여동생.아들등 가족들과 90대 노모 부양문제로 다투다 혼자 힘으로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 것을 비관,노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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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유학생 朴漢相군 부모 살해사건을 계기로 기획된 中央日報의「파라슈트 키드」시리즈 연재가 끝났다.조기 유학을 포함한 해외유학전반의 실태.문제점등을 현지취재를 통해 점검,유학자율화를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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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오렌지族 여대생 폭행,30代 패륜아 아버지 폭행
朴漢相군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윤리의식마비현상에 우려가 높은 가운데「수입오렌지」로 불리는 유학생의 탈선과 30대 무직자의 아버지폭행 패륜이 또 사건으로 노출됐다. 美國오클라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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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살해당한 100억대 박순태씨 재산상속
1백억원대의 재산을 노린 아들의 손에 숨진 것으로 밝혀진 朴淳泰씨(47)부부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범행을 저질러 법적으로 상속권이 박탈된 장남 漢相군을 제외한朴씨의 유가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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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박씨 재산 상속 어떻게 되나
◎세후 50억 박군 뺀 두 아들 몫/양자로 간 아들 지분 똑같아 1백억원대의 재산을 노린 아들의 손에 숨진 것으로 밝혀진 박순태씨(47) 부부의 재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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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범 어떤 罰받나-존속살해 법적용땐 최소 무기형
朴漢相군(23)의 범행을 계기로 패륜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패륜범죄는 크게 존속살해.존속상해.존속폭행.존속협박등 네가지. 이들 범죄의 법정형은▲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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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살해범의 얼굴(분수대)
고대 로마 예술은 사실주의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두상·흉상 등 일련의 조각작품들이다. 얼굴의 특징들이 너무 세밀하게 묘사돼 마치 살아있는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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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수사 경찰주변/하관때 「실신쇼」… 수사진 당혹
◎종아리 이빨자국 추궁하자 자백/재산노린 존속살인 상속 못받아 ○…27일 0시30분쯤 구속이 집행된 박군은 포승줄에 묶인채 무덤덤하게 유치장으로 향했다. 박군은 보도진들의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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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군 공범가능성 수사/혼자서 범행곤란 판단
대한한약협회 서울시지부장 박순태씨(47) 부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새벽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박한상군(23)을 존속살인 및 방화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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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아 박한상군 수사 경찰주변
○…27일 0시30분쯤 구속이 집행된 朴군은 포승줄에 묶인채무덤덤하게 유치장으로 향했다. 朴군은 보도진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공세가 퍼부어지자 피곤한 기색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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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심리진단/과보호가 패륜 불렀다/한국사회병리연 백상창소장
◎부모 「한풀이」로 인격적 왜곡/사회적응 못해 쾌락에 빠져 박한상군의 범행을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보면 과잉보호에 따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극복 실패와 인격통합 실패에 따른 원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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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상실 시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 아들이 부모를 計劃殺人했다.그것도 유학한답시고 미국건너가서 도박과 방탕한 짓을 일삼다 그 빚진 돈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부모가 죽으면 재산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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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만능·극단적 이기주의탓/뒤틀린 교육관 패륜범죄 부추겨
이번 부모살인사건은 가정·학교·사회의 3위일체가 돼야 할 전인교육의 해체와 부모·자식간의 관계마저도 돈으로 확산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빚은 우리사회의 총체적 병리현상으로 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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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패륜이 있을 수 있나(사설)
범인이 아들로 밝혀진 한약상 부부 피살사건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도 갖가지 끔직한 패륜이 빚어진바 있으나 이번 사건만큼 충격적인 내용은 없었다. 더구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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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협지부장 부부피살사건/범인은 미유학 큰아들
◎1백억대 재산상속 노려 범행/카지노 도박… 거액빚에 시달려 대한한약협회 서울시지부장 박순태씨(47) 부부 살인 방화사건의 범인은 박씨의 장남 한상군(23)으로 경찰수사결과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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