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권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법적보장 받게될 일조권

이웃간의 건물이 바짝붙어 경계선 다툼이 있는가 하면 앞집 건물이 높이 솟아 하늘을 가리고 창문을 통해 집안이 환히 내려다보여 사생활을 침해받는등 이웃간의 건축물시비는 생활주변에 흔

집과 집 사이 1m 이상 의무화

건설부는 현재 국회에 올려 있는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연내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집과 집 건물 사이를 일정거리 이상 떼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할 방침이나

밀집주택가 비집고 기형학교 건축 허가|서울 만리동 경흥학원

밀집주택가 틈바구니에 문교당국이 시선기준이 미달되는데도 사립전수학교의 설립을 인가, 무리한 증축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인근주택이 도괴 될 우려가 크고 일조권마저 빼앗겨 큰 피해

밀착아파트…3m 거리 두고 새로 허가

【부산】건축법상 인동간 거리문제 때문에 기존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간에 일조권 및 통풍 문제로 시비가 일고 있다. 부산시 동구 초량동91 구 철도부지 시영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남쪽

주택가 「고층」에 일조권시비

일반 주택가에 버젓이 들어선「아파트」나「호텔」등 고층건물때문에 일조(일조)·채광·통풍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빼앗기게된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주택가의 고층「빌딩」건립을 서울시건축심의위원

고층건물 규제

서울시는 일조권과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주거지역내의 4층 이상 건축물신축의 규제를 발표했다. 또 서울시는 70년 이전 구도시 계획에 따라 재개발지구로 책정되어 일체의 건축이 통제돼

(2)김성주의 가계|제1장 김성주의 소년시절|이명영 집필(성대교수정치학)

김성주는 평남 대동군 고간면 남리에서 출생했다. 김성주의 조부 김보현과 그의 처 안씨와의 사이에 형직 형록 형권의 세 형제가 있었고 김형직과 그의 처 강반석은 성주 철주 영주의 세

73년 쌀 증산왕 엉뚱한 사람이 뽑혔다

【원주=조광희 기자】농수산부는 73년도 벼 다수확 농가 심사과정에서 강원도 원성군 호저면 옥산리333 최용균씨(28)가 단보당(10a)9백63.9㎏을 수확해 전국에서 최다 수확했음

1단보에 쌀7백80㎏ 수급

73년도 전국 쌀증산왕은 1단보에 7백80㎏의 통일쌀을 생산한 조권구씨(50·충남서천군한산면연봉리)가 뽑혀 1백만원의 상금을 타게되었으며 각도별 증산왕에게는 25만원씩의 상금을 주

평균보다 배의 수확 올려

우리나라 최초의 증산왕조권구씨(50)는 상속받은 3백평의 박토에서 1만6천평의 대농으로 일어선 독농이기도 하다. 간척지에 둑을 쌓아 5년의 갖은 고생끝에 농지로 만들었다. 이땅 8

본사 부설 동서 문제연구소 제3회 학술「세미나」|중공

중앙일보사 부설 동서 문제연구소 주최 제3회 학술「세미나」가 『중공 문제의 분석 평가』를 주제로 지난23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 발표는 「중공의 역사사상」(고병익·서

(1029)공해판결

과수원 주인이 국영 기업체를 상대로 공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내 고법에 이르기까지 승소했다는 보도를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에 가서 어떻게 판결

서기관급 47명 이동

서울시는 10일 서기관급 47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부정 공무원 정리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과장급인사는 사표제출공무원의 자리를 메우는 외에 일부 기구를 개편, 보건l,

북괴, 일 화물선 석방

【모지 (일본) 16일 UPI동양】지난 9월초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북괴에 체포됐던 1백35t급 일본 화물선 한 척이 16일 일본으로 돌아 왔으나 승무원들은 5명만 석방되었을

여름을 더럽히는 얌체공해

여름철들면서 생활환경을 어지럽히는 이른바 얌체공해가 극성이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를 향해 열기체·악취등을 함부로 내품는 환기장치·변소 뚜껑·하수도를 비롯, 무연탄 하치장·소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성과없는 자조사업

경제기획원은 실업자구제및 자조권노를 목적으로 실시해온 자활지도사업계획이 체계가없고 구호대상자의 지역적분포를 무시하고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지급 양곡이 적기에 수송되지않아 성과를 올리

(124)천연기념물194호 창덕궁 향나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1번지. 창덕궁의 향나무가 천연기념물194호(3월4일)로 지정됐다.높이 목측6미터. 몸통둘레4미터, 수령 700년이상. 노수답게 수세는 의연하고 수형이 특이

치솟는 고층빌딩의 부산물 "일조권" 논쟁|일 고법「보호」판결 싸고 설왕설래

점점 복잡해지는 도시생활은 밀집 화해 가는 주택문제로 갖가지 말썽이 일어나고 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고층「빌딩」의 그늘에 묻혀「태양」을 뺏긴 주민들은「햇볕을 돌려달라」는 구호와

시험조업나선 북양 선단|일측시비의 언저리

8월18일 일본 북해도 유관에 입항한 삼양수산소속 저인망어선(백톤급)6척은 쌀·기름 등을 그곳에서 보급 받고「북평」으로 뱃머리를 모았다. 조업수역은 북해도 연안 약5「마일」밖. 일

서울시 인사이동|모두 45명

20일 상오 서울시는 서기관급 3명과 사무관급 42명의 대폭적인 인사발령을 했다. 서기관 3명은 새로 신설된 운수조정관 그리고 운수사업과장, 운수 사업소장이며 사무관급 42명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