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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法 "모든 혐의 인정 안 된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모두에 대해 법원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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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찍어요" 설교 중 선거 운동한 목사…헌재 "처벌은 합헌"
이종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다가 선거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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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위법 구금' 보상 안 하는 현행법…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와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1년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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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오는 26일 '가자전쟁 중단' 명령할지 결정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들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대한 청문회를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오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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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원 해설서 완역한 김동훈 헌법재판소 연구관
김동훈(47)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부캐'(자신의 또 다른 캐릭터)는 '정원 덕후(마니아)'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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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산업통상자원부 外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장 이경민 ◆보건복지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신꽃시계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손호준 ▶구강정책과장 전은정 ▶장관비서관 정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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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처벌이 능사 아니다”…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SOS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16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 도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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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출신' 뉴질랜드 의원, 절도로 사임…"스트레스 받아서"
골리즈 가라만 뉴질랜드 의원. 가라만 인스타그램 뉴질랜드 최초의 난민 출신 국회의원이 절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의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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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100일…유엔 "팔 2만4000명, 이스라엘 1200명 사망"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하마스 인질 석방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그들(인질)을 당장 집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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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드론 공격에 이스라엘은 지휘관 제거…레바논 확전 위기
이스라엘군이 9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무인기(드론)부대 책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살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북부의 군 지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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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초등 1학년부터 영어교육" 제안에...시민단체 "사교육 갈증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되는 영어교육의 시작 시기를 1학년으로 앞당기자”는 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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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물경력, 취업도 힘들어"…성과 제로, 이 사람이 문제였다 [공수처 1기 3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1년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 후 3년 내내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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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문외한’ 처장, 첫 단추부터 잘못…3년간 성과 제로
━ 불명예 퇴장하는 1기 공수처 지난 2022년 8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공식 CI 현판 제막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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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 침공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 가입 검토"
차이잉원 대만 총통. EPA=연합뉴스 대만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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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바르셀로나 괘씸죄? FIFA, 클럽월드컵 초청 안 한다
지난해 FIFA 클럽월드컵에서 우승한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축구계 기존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칼을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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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동북아 안보 주요 변수로 떠오른 7광구 문제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장관 국내 정치 논쟁이 여론을 압도하는 가운데, 한때 대중가요와 SF영화로 알려졌던 7광구(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 사이 동중국해 대륙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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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마켓 나우] 보조금 논란 만난 ‘반도체 강국 독일’ 구상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인텔의 투자는 독일의 산업 입지를 강화할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를 지난 6월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인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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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개시…"보복 기소" vs "법절차 따랐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사진은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왼쪽)와 안 검사 측 대리인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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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비서 출마 선언 "현직 국회의원, 친구 성범죄 침묵"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가 내년 총선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성범죄 관련자 공직 진출 방지법 제정과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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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축구 수퍼리그 ‘광풍’ 되살아나나…유럽 법원 “UEFA 지위 남용 말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직후 유럽 수퍼리그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하비에르 테바스 라리가 총재. 라리가 소속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는 유럽 수퍼리그 창설에 긍정적이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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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풍납토성 규제 풀어달라" 권한쟁의심판…헌재 "각하"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몽촌토성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백종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1일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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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유엔총회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유엔총회 회의장. 연합뉴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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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평화의 소녀상' 첫 전시한 감독, 우익 의사 상대 손배 승소
2019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일본 공공시설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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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헌법재판관 취임 "인간 존엄·행복 추구, 판단 중심에 두겠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새로 취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가장 근본적인 헌법 가치를 모든 판단과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