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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범위 축소' 검토에…국민 4명 중 3명 '사실상 반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지난 5일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근친혼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성균관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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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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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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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도 모방할 것" 김병로의 근친혼 금지 예언…역사는 달랐다 [근친혼 논란]
고(故) 김병로 전 대법원장. 중앙일보 “서양도 우리나라를 차차 모방해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100년, 200년 후가 될는지는 몰라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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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에 "성적 조작 수혜자"…명예훼손 고소 당한 댓글의 반전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는 지난 2022년 리듬체조 꿈나무 육성을 위한 ‘2022 리프 챌린지컵’을 개최했다. 사진 넥스트 유포리아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 손연재의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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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DNA 바뀐다…'급진파' 한총련∙통진당 세력과 연대 [VIEW]
"단순히 '친명당'이 된다기보다는 당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다" '비명횡사' 등 공천 파동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한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주류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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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환자 부탁에 안락사…"환자 소원 들어줬다" 日의사 유죄
난치병을 앓는 환자의 부탁으로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하는 등 촉탁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의사에게 일본 법원이 5일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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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로펌 간다…변호사 등록 추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한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5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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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제 합헌…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위한 것"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근로기준법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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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MH17 격추 사건’에 2402억 지출…“러시아에 청구”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10년 전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 사건 처리에 총 1억6600만 유로(약 240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여객기에는 네덜란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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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딸·아들 말해도 된다…헌재 '32주 전 성별 고지 금지' 위헌
태아 성 감별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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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대인 재산권 제한 미약"…文정권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손을 잡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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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28일 헌재가 32주 전 태아 성감별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 존스홉킨스병원 홈페이지 캡처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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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김정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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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원의 시선] 대한체육회는 어디로 가나
정제원 문화스포츠디렉터 대한체육회가 3월 스위스 로잔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왜 난데없이 로잔 사무소인가. 로잔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ANOC),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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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금지 8촌→4촌 축소 검토에…"가족 파괴" 성균관 경악
사진 pixabay 정부 당국이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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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독의 ‘두 국가론’ 거부한 서독의 경험 배워야
송인호 한동대 법학부 교수·한동통일평화연구원장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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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헌정사 탄핵안 과반이 '검사' 겨냥…대통령∙장관보다 많았다
“검사의 공소권 행사 관련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국회 측) “헌법 수호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 탄핵소추권 남용했다.”(안동완 검사 측) 헌정사 첫 검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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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관련기사 [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글=김정하 논설위원 그림=이유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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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군 “악한 신하 타도가 목적” 왕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 [근현대사 특강] 동학 농민군의 항일투쟁 약 2개월 머문 일본공사관에서 나올 때 찍힌 ‘녹두’ 전봉준. 다리 부상으로 담가에 실렸다. 일본 종군 사진사(村上天眞)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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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법학부팀, ‘Jessup 국제법 모의재판’ 우승
국제모의재판에서 우승한 한동대학교 재학생과 김세미 지도교수 지난 16일 금요일 『2024 Philip C. Jessup International Law Moot Court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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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논설위원이 간다] “선거구획정위 권한 강화해 한국 정치 고질병 끝내자”
━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 사태 김정하 논설위원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요즘 여야가 매일 지역구 공천자 발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천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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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적법한가...ICJ '역사적 재판' 시작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현지시간) 57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을 시작했다. 이번 재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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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오면 6500㎞ 먼곳 보낸다…'망명 외주화' 불 붙은 유럽
지난해 8월 튀니지와 이탈리아 사이 해상에서 유럽으로 탈출하려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이 소형 보트에 가득 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제이주기구는 올해 들어서만 지중해에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