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장관님, 저를 아시나요?"…강경화에 보낸 장문 호소문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씨.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한 호소문을 27일
-
‘꼼수 논란’ 檢 안태근 재상고 포기···서지현 “상상 그 이상”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꼼수’ 지적이 제기됐던 공소유지에
-
"판결 틀렸다" 하급심에 뒤집힌 대법, 그때 주심은 '선관위장 내정'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 변선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내정된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사건이 하급심에서 이례적으로 뒤집혀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하는 일이
-
국정농단 심판한 ‘직권남용’의 역설…공무원 범죄 접수 확 늘었다
급증하는 공무원 범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공무원 범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배 가까이 폭증했다.직권남용 고소‧고발의 증가가 원인으로
-
日 "韓, 기업자산 매각않겠다 약속하라…그래야 스가 총리 방한"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지난달
-
네번째 옥중 추석 맞는 박근혜···특식은 현미모듬강정 1봉
대전교도소에서 진행되는 수용자 합동차례[사진 법무부 제공] 이른바 ‘범털’ 등 사회 각계각층의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각각 구치소 및 교도소에서 2020년 추석 한가위를 맞는다. 박
-
日 관료 "문 대통령과 길게 얘기해봤자..." 전화회담 했지만 관계회복은 '먼 길'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4일 첫 전화 회담을 가지면서 연내 스가 총리의 한국 방문이 성사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일본 언론들은 스가
-
박근혜 재상고심 주심은 노태악…'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
-
'헌법 10조' 내세운 문 대통령 "모두가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
-
4일 '일본제철 주식압류' 공시송달 효력발생…현금화까지는 어떤 절차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018년 10월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
강제징용·국정농단 이런 것 맡던 전원합의체, 이번엔 이재명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 이어 오는 18일 전합의 첫 심리가 열린다. 대법원 재판은 일반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部,소부)에서
-
96세 이춘식 할아버지 “살아있을 때 배상금 빨리 줘야…답답하다”
“이제 기대도(안 돼)….내 생전에 안 나올 거 같어.” 올해로 96세, 망백(望百)을 넘긴 이춘식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체념에 젖어 있었다. 이 할아버지는 열일곱이던 1941
-
최순실, 옥중 회고록 반응 좋단 말에 눈물 "다행이에요, 다행"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뉴스1 “다행이에요, 다행…”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변호인으로부터
-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85세 돼야 출소한다
최서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지 3년7개월 만이
-
4년전 울먹이던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확정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형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
'국정농단' 최서원, 재상고심 징역 18년·벌금 200억 최종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씨.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
-
[미리보는 오늘] 20년→18년→?…대법, ‘투명인간·비선실세’ 최순실 재상고심 선고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재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11일 오전 10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재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표는 지난 2월 파기환송심
-
法, 일본제철에 압류 결정문 공시송달…자산 매각 속도내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3명 사망)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
-
5번째 재판에서도 “개 전기도살, 잔인하다”
개농장 [카라 제공] 개 농장을 운영하며 전기로 개를 도살한 이모(68)씨가 5번째 재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
[브리핑]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4) 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
-
유승준 비자 발급?…외교부 “적법한 재량권으로 비자 발급 여부 결정”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와 관련 “정부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서 최종 승소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4·스티브 유)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
-
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대법원으로…LA총영사관 재상고
유승준. [사진 SBS]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
-
한국에 약속 지키라더니…군함도 보고서에 ‘강제노역’ 쏙 뺀 일본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端島ㆍ하시마) 등 강제징용 시설에 대한 후속 보고서에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표현을 재차 누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