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딸로 태어난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한국 여성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창조력과 기술력, 수평적이며 유연한 사고,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21세기. 새로운 세기의 시작에 맞춰

[부실은행 완전감자 배경과 파장]

정부가 6개 부실은행의 자본금을 전액 소각하고 연내에 필요한 공적자금을 조기 투입키로 결정함에 따라 우량은행간 자율합병과 함께 2단계 은행구조조정의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부실은

[한국의 20세기 여성인물] 여성운동가 故 이태영 박사

1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는 이희호 여사를 비롯, 강원룡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정의숙 이화학당 이사장.윤후정 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한

맞벌이 여성 소득공제 분리 가능…이달부터 시행

부부 어느 한쪽에 합산해야 했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부부가 나눠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액수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는

[기자칼럼]버림받는 남편

퇴직을 앞둔 일본 남성들이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 아내로부터 이혼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한다. 몇년전부터 남편의 퇴직과 함께 이혼을 청구하는 여성이 급격하게 늘어

'잠꼬대 남편' 이혼이색판결 내린 김영혜판사

▶1959년 인천출생 ▶78년 인천 신명여고 졸업 ▶82년 고려대 법대 졸업 ▶85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수료 ▶85년 27회 사법시험 합격 ▶88년 판사 임관(수원지법) ▶90년

배우자에 상속세 부과는 부당-남녀평등 세제개혁연대 성명서

「남녀 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 모임」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간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

50대이후 이혼 늘어만 가는데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모변호사 사무실.은혼식을 며칠 앞둔 가정주부 黃모씨(53)가 출가한 딸과 함께 자식뻘쯤 돼보이는 젊은 변호사앞에 비장한 각오로 앉았다.『시댁식구들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요약)

국회는 16일과 17일 본회의를 열어 증권거래법등 5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주요 법안 내용을 요약한다. ▲국유재산법개정안=국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금및 변상금의 분할납부제도

60%가 여자쪽서 “헤어지자”/가정법원 개원 30돌…달라진 풍속도

◎이혼소송 3만건으로 50배나 늘어/20대가 43%… 재산분할소송도 급증 개원 30주년을 맞은 서울 가정법원(법원장 최공웅)이 19일 오후 역대 법원장과 소속 법관들이 모인 가운데

간통죄 폐지

간통을 형벌로 규율하는 것은 법 이론상 적당하지 않다. 간통은 성인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사사로운 성의 문제이며 그 피해는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그친다. 애정의 신뢰를 배반

여성학 한국 도입 올해로 10년|여성의 지위 향상에 "큰 몫"

82년 국내 최초로 이화여대 대학원에 여성학과가 설치됨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에 여성학이 상륙한 지 올해로 10년이 된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는 오는 5월1

공정한 아내의 몫|김삼화

가족법이 개정되어 시행된지도 이제 1년이 지났다. 가족법이 개정될 당시 가장 획기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이혼시의 재산 분할 청구권이었다. 개정된 가족법의 내용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대

6월호 여성지들이 일제히 서점가에 얼굴을 내밀었다. 이달 여성지들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화제는 아들 잃은 슬픔 딛고 사업의욕 불태우는 김우중 회장 부인 정희자씨 이야기와 선경회장

이혼여성 혼인기간 따라 분할재산 차등|15개 여성단체 간담회 열고 권익확보 나서

올해 1월부터 개정가족법이 시행되면서 개정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발효케 되었으나 여성당사자들이 이를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소송중인 사건

배우자 상속세문제의 접근방향(사설)

결혼해서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자는 의견이 여당측에 의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이같은 제

민법 차별조항개정 여성계 의견 반영안돼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사항은 ▲민법의 여성차별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이행, 여상임을 이유로 취업·임금·승진·퇴직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하는 제도를 정착시키며▲

달라진 가정법 비디오로 쉽게 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가족법의 내용과 직장탁아소의이모저모를 알기 쉽게 물이한 시청각 교재 두펀이 한국여섬개발원에 의해 제작돼일반에게 대출된다. 새로 선보이는 이 시청각자료들은 여성

"결혼 후 모은 재산 절반은 아내몫" 50·9%

서울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두명 중의 한명은 주부가 살림만 했다하더라도 결혼 후 모은 재산의 반은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대다수(86·5%)는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상속세공제 3억이상으로/세제심의위 재산세제소위 의견 모아

◎중산층 1주택정도는 세금 안물리기로/배우자 결혼기간 따라 차등 공제/증여세 공제합산기간 2년 늘려 상속세 공제금액한도가 현재 최고 1억1천만원에서 3억원수준으로 대폭 올라가는등

(9)"가사도 노동" 주부들『직업의식』높인다

『새 학기가 되어 아이들 환경조사 서를 쓸 때 엄마의 직업 란에「살림경영 가」라고 썼지요. 몇 년 전 만해도 빈칸으로 비워 두든 가 아니면 무직이라고 쓴 적도 있었어요. 직업을「살

간통죄 직권 위헌제청 김백영 판사(인터뷰)

◎“애정문제 법으로 다뤄선 안돼”/“형벌이 더 큰 가정파탄 불러”/서경야독 소신파… 강간피의자 영장기각도 『남녀간의 애정문제는 법률로 다룰 성질이 아니라 당사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친권제도 자녀의 복리보호에 소홀

개정민법(일명 가족법)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종래의 호주개념과 동성동본불혼제가 여전히 남아있을뿐 아니라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과 이혼시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가족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개정 가족법과 한국사회」세미나가 20∼21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새로운 친족관계의 제문제 ▲호주제도개혁의 이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