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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에도 서울대 간 정순신 아들…교육부 "정시에 감점 검토"
지난 25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의 검사 재직 시절 모습. 정 변호사는 이번 학폭 논란과 관련해 ″두고두고 반성하며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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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교육위 소위서 ‘취업 후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일부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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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추경' 요구 민주당...작년말 그 재원 깎은게 그들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난방비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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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70만원 부모급여도 막혔다…거대야당이 덮은 尹정부 청사진
12-3=9 숫자 12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주요 법안 수, 3은 그중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수다. 새 정부 청사진은 결국 입법을 통해 국민 앞에 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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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의 시시각각] ‘반띵’ 예산 깜깜이 예산
서경호 논설위원 사이좋게 ‘반띵’을 했다. 여야가 치열하게 싸웠던 내년 쟁점 예산에서 많이 보였다. 정부안에서 빠졌던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더불어민주당 요구액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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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엉터리 예산심의’ 방지법
여야 지도부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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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른수건 짰다고? 與실세 5인 '9200억' 알짜 예산 챙겼다
24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 통과 뒤 산회가 선포되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마른 수건 짜듯 편성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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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겨우 끝낸 여야 또 전운…'일몰' 쟁점 법안 셋 남았다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여야는 합의에 따라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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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038조 최악인데…여야 대립, 재정준칙 논의 실종
국가 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이 올해도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정준칙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여야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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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000조원 넘었는데...여야 대립 속 사라진 재정준칙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 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이 올해도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재정준칙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여야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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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독주, 60일 버티면 된다"…與 '김도읍 카드' 기대감 왜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장에만 들어서면 속수무책이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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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불법 파업, 돈벌이 선동…한국 축구는 '도하의 기적'(11월28일~3일)
11월 마지막 주와 12월로 이어졌던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회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 #초등 5세 입학 #가계소득 #청담동 술자리 오보 더탐사 #월드컵 16강 #장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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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국힘 “회의 진행 엉망”
━ 여야 법안 처리 파열음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오른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앞쪽)의 방송법 개정안 토론 종료에 항의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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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처리에 속수무책 당하는 與…최후 수단은 尹의 거부권
169석 ‘거야(巨野)’의 단독 법안 처리와 예산안 교착 상황이 이어지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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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탁의 시선] 여야만 바뀐 데칼코마니 대립
김성탁 논설위원 “민생이 어려울 때 야당이 전혀 책임지지 않는 자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은 굉장히 국민에게 염치없고 무책임하다.” 이듬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정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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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마지막 날에도 예산안 합의 불발…법정기한 넘길듯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 문이 닫혀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30일, 결국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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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법인세…13조 걸린 세법 개정안 ‘시계 제로’
국세청이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지난달 21일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고지 내역을 인쇄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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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법인세 놓고 여야정 ‘좁혀지지 않는 간극’
내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일주일 만인 30일 다시 열렸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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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수천억 나눠먹기…올해도 속기록 없는 '밀실 소소위' [쪽지예산 OUT]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 예산안 소위가 정체되면서 예산 심사는 다음 단계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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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엇보다 민생 위기 막을 내년 예산안이 시급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 민주 “이상민 해임안”에 국힘 “국정조사 거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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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김진표 의장·與에 예산안 심사 기일 연장 검토 요청”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21차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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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예산소위 위원 "민주당, 상임위 예심 단독처리…재심사 촉구"
28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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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상에 그런 곳서 尹 근무" 민주당도 놀란 낡은 용산청사
지난 5월 국회에 출석했던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의 모습. 윤 비서관은 대통실 예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세상에 그런 곳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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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말고는 죄다 비밀…예산 처리 D-4 '소소위' 벌어질 일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차 2023년도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무한 대치 중인 여야가 또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