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예산소위 위원 "민주당, 상임위 예심 단독처리…재심사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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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28일 오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위원들은 28일 "정무위·국토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의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상임위 재심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심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온전히 민주당이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 단독처리를 강행한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들은 "정무위와 국토위의 예산안 민주당 단독처리는 국회의 합의 정신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며, 예결위에서 이를 심의하는 잘못된 선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증액 동의는 비단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상임위 단계부터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의결시 정부 동의를 구한 전례들이 최근에 더욱 많다는 점에서 상임위 의결을 구하지 않은 잘못된 전례를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여야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결위에서 심의하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존중하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처리로 삭감한 예산 중 공공분양주택예산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이며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사실상 청와대 이전과 전혀 무관한 과거 정부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러한 단독처리를 자행한 것은 결국 신정부의 정책추진을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국민에게 내년 재정이 적기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시가 급하다"며 "정무위와 국토위는 금일 내로 여야와 정부가 함께 재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예결위가 국회의 합의 정신에기반하여 하루속히 예산을 통과시키고 민생에 함께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러한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의 단독처리를 철회하면 곧바로 소위는 속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같은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의원은 "압도적 다수당의 힘으로 정부가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걸 막아주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삭감한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한 예산이다. 이런 예산을 발목 잡으면 국민께서 용납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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