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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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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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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여성 사진 왜 안 줘" 동료 재소자 폭행 50대 벌금 더 늘어
여성 사진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5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벌금형만 더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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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사차 유용 의혹’ 포스코 전 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최정우 전 포스코 회장의 ‘회사차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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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지지고 귀 자르고…길냥이 학대 제보, 현상금 100만원 걸었다
부산에서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단체는 ‘길고양이 학대범을 잡겠다’며 현상금까지 걸었다. 부산시 강서구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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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위헌 청구에…헌재 “합헌” 이유
일회용 콘택트렌즈도 온라인으로는 구매할 수 없고, 주변의 안경점을 찾아가서 직접 구매하도록 한 법이 안경사의 직업의자유 침해라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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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양육비 첫 실형사건 미지급 1억원 피해당사자 김은진씨. 김정연기자 오후의 햇살이 김은진(45)씨의 털모자에 내려앉았다. 봄이 왔는데도 모자를 쓴 이유는 지난해 12월의 삭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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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쏘고, 성적 학대까지…동물보호법 강화에도 구속기소 0.1%뿐
━ "60m거리서 맞을지 몰라" 50대 징역 10개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 제주시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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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 받고도 강단 섰다…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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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남태현 근황…"재활센터 퇴소, 알바하며 앨범 제작"
가수 남태현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마약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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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공보 업무비 116만원 슬쩍…주민센터 공무원 벌금형
서울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관련 경비를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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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검거 11개월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6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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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운전' 보행자 친 수영 황선우, 뺑소니 혐의 벗고 벌금 100만원
수영 국가대표 선수 황선우가 지난달 5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도착해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국가대표 수영 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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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턴 의혹' 윤건영 1심도 벌금 500만원…약식명령과 같았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하게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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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공무원의 반란
한영익 사회부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22년 11월 술에 취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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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에 이혼했는데…집 찾아가 '꿀' 놓은 80대의 집착, 결국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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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1심 집유…"항소 계획 없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남태현과 인플루언서 서민재(왼쪽)가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마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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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이냐"…집에 안 간다는 취객, 결국 응급실로 보냈다
“만취한 남성이 경춘선 숲길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어요.”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간 17일 오전 0시 14분,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에 주취자 신고가 접수됐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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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계단서 얼어죽은 60대 취객…데려다준 경찰관 2명 결국
뉴스1 한파 속에 만취한 60대 남성을 자택 앞 야외 계단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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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던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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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발의 10일 만에 음주운전…민주, 이용주 적격 판정
2018년 11월 14일 이용주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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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나? 이재명도 같은 해 음주운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 등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강 후보자와 같은 해에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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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고도 또 드러누웠다…"내 땅이야" 길 막은 70대 결국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교통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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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로 시속 167㎞ 밟았다…구자균 LS회장 벌금 30만원
구자균 LS 일렉트릭 회장. 뉴시스 개인 외제차를 타고 서울 도심을 시속 167㎞로 질주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