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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6층서 고양이 내던졌다…분양 5시간만에 '끔찍 살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인정돼 주인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30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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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김재형 대법관 다음달 4일 퇴임…‘미쓰비시 현금화’ 이달 결정 나올 수도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미뤘다.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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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미룬 ‘미쓰비시 현금화’ 판단…김재형 임기안 나올까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미뤘다.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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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내자 "품행 단정치 못해" 귀화 취소…法은 제동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뉴스1 교통사고 전력을 이유로 이미 허가된 귀화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법무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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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뻐드렁니도 교정" 치과의사 장담에, 협회의 반전 회신
1984년부터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 약 40년 가까이 치과의사 생활을 한 A씨는 지난 2020년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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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렵다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벌금 50만원에 날린 사연
공무원 채용 면접 대기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지를 받습니다. 만약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정도의 전력이 있다면, O, X 중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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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1만5000원 아끼려다…벌금 100만원 물게 된 50대
지난 18일 오후 서울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사진). 연합뉴스 새벽에 택시비 1만5000원을 약속하고 택시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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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행안부-경찰이 풀라"지만…대통령실은 "명령 불복종"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ㆍ약식문답)에서 경찰국 설치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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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음주운전 선고유예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 점 고려된 듯”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선고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이 고려한 정상참작 사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깊이 뉘우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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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이게 뭐야" 간호조무사 폭행…아나운서 50분 난동
[중앙포토]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욕설하고 간호조무사를 때리는 등 난동을 피운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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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마디에 경찰청장 거제행…대우조선 공권력 투입 임박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48일째 불법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오전 11시쯤 헬기를 타고 거제로 향했다. 전날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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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뭐라고...前투수 안지만, BJ에 '범죄자' 글 올려 벌금형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중앙포토]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씨가 동료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게시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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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건하게 젖을 정도"…한밤 여성 머리에 '침 테러' 20대 최후
[중앙포토] 도로변에 서 있던 여성의 머리카락에 침을 묻히고 달아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폭행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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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월북 가리는 게 핵심"…국힘TF "외교부, 월북 아닌 표류로 판단"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9일 "외교부는 고(故) 이대준씨 피격 사건 대응에서 '패싱'당했고, 결과적으로 서해에 있는 중국 어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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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위와 불륜?’ 40대 여성 머리채 잡은 장모 벌금형
컷 법원 자신의 사위와 불륜관계라고 오해해 4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장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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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식기소된 ‘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지인 정식재판 회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린 혐의로 약식기소된 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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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자보' 20대 2년만에 무죄 "불법침입? 文사진 괘씸죄"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대학 건물내에 붙였다가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해 22일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청년 A씨는 "대자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합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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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는데 불편" 환자 머리카락 깎은 간병인…결론은 폭행죄
컷 법봉 간병을 이유로 환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간병인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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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0원 족발 하나 먹었다고…알바생 횡령 고소한 편의점 결말
컷 법봉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즉석 족발을 폐기된 것으로 착각, 이를 먹은 혐의로 고소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점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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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애꾸눈' 지칭한 MBC 기자 약식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MBC 소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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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시킨 것” 반려견 목에 2kg 쇠망치 매단 견주… 항소심서 감형
목에 쇠 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반려견 목에 2㎏짜리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견주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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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디자이너 임성빈,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공간디자이너 임성빈.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공간디자이너 임성빈(39)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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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고뒤 "XX 아프죠"…만취 난동 미스코리아 서예진 결말
방송인 서예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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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음주운전 전력에…교육계 “우린 걸리면 교장도 못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