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킨 것” 반려견 목에 2kg 쇠망치 매단 견주… 항소심서 감형

중앙일보

입력 2022.06.13 17:53

목에 쇠 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목에 쇠 망치를 달고 있는 강아지. [동물권단체 ‘케어’ 페이스북 캡처]

반려견 목에 2㎏짜리 쇠망치를 매달아 학대한 견주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경북 소재의 자택에서 자신의 반려견의 목에 2㎏짜리 쇠망치를 매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아지를 운동시키려고 쇠망치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유지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반려견 목에 망치를 매단 것이 지나친 행위이고 학대인 것이 분명하지만, 피고인이 반려견을 단련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점, 이를 배척하고 순전히 고통을 줄 목적으로 그 같은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강아지가 학대 받은 사진을 공개하며 “학대자의 주장대로 7~8kg 개의 목에 2kg 정도를 매달았다면 70kg 성인 남성의 목에 9.28kg을 단 것과 같다. 사람이 근력 운동을 위해 약 10kg의 목걸이를 달고 다니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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