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SOS]600% 금리에 대출금의 30% 선이자…불법 추심 나 대신 싸워준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는 2018년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까지 수차례 대출이 거절되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렸다. 한달 뒤 갚는 조건으로 1200만원을 빌
-
민변도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유례없어, 언론 자유 중대한 침해”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까지 성명을 내고 “유례없는 입법 속도
-
"왜 그 세대만 특혜" 빚투족 구하려다 역풍…전문가들 충고 [2030 ‘빚투코인’ 블랙박스]
━ ④말많은 회생의 길 27만 7322명. 2019년~2022년 6월 빚을 갚지 못해 법원(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를 찾은 2030세대의 숫자다. 개인회생은
-
[사설] 구조조정 면책규정 제도화해야
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채권금융사 조정위원회를 주축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옥석을 가려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중의 신용
-
여권 속도전 “이것저것 잴 여유가 없다”
‘일하는 2009년’. 여권의 지상과제다.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선 “내년 1년이 전부다” “이제 승부수를 띄울 때다”란 얘기가 나온다. “내년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 5년의 성패를
-
기업 구조조정 1000억원 펀드 만든다
기업 구조조정의 실무 절차들이 잇따라 정비되면서 추진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1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
“국민들 무척 좋아할 것”…文대통령이 공무원에 요청한 3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강원도 산불 진화에 기여한 박정훈 소방청 소방경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
다중채무 땐 개인회생, 일시 연체 땐 신속채무조정 바람직
━ ‘눈덩이 빚’ 출구전략 20대 회생 신청자 상당수는 돌려막기를 하다 빚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카드 돌려막기 해결책이 있을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세요
다툼이 생긴 상황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옳거니 내 억울함을 법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법을 잘 몰라서…’하는 두려움이
-
'실패한 경영자'에 기회 준다
회사정리와 화의절차로 나눠진 기업회생 제도가 회사정리 절차로 일원화되고 기존 경영진이 회사정리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또 정기적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5
-
[사설] 정치쇄신, 선거를 넘어 실천으로
대선의 세 후보가 모두 정치쇄신안을 밝혔다. 안에는 공통점이 많아 누가 집권하든 상당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감한 제도적 혁신이 한국 정치의 급박한 과제인 것은 수없이
-
[전문가 칼럼]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 독촉 벗어나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말한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
-
‘중상해 땐 운전자 처벌’ 헌재 결정 논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면책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통사고가 줄고 운전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
부채 50억원까지 간편한 회생 제도 이용 가능…코로나19 이후 대비
[중앙포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회생제도의 문턱이 낮춰진다. 법
-
소상공인 대출도 홀짝제…'대출 병목' 해소 방안 "5일내 대출"
소상공인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긴급대출 ‘병목 현상’을 풀기 위해 금융기관 역할을 나누고,
-
일 없어 휴직 중인 중기 노동자만 15만명…"고용지원금 확대를" 아우성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정책 제안을 내놓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코로나19로) 직원이 휴직하거나 회
-
손경식 읍소 다음날 ‘불법파업 면죄부’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巨野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
-
사이버안보법 만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이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이버전(戰)이 될 것이다.” 국제연합(UN)은 사이버공격의 성역은 없으며 각국이 사이버위협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21세기
-
이재명 與의원 전원에 친전 “당장 할 수 있는 일 보여야”…일각선 “독주프레임 걸릴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
법학교수회·민변까지 "민주당, 언론중재법안 날치기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은 법안의 기본 목적에 반한다”는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물론 민
-
34년 땀밴 法服벗은 김용준 前대법관
소아마비라는 장애를 딛고 법원의 星座인 대법관에 올라 6년 임기를 마치고 9일 퇴임한 金容俊대법관(56.고시9회).60년6월21일 법복을 입은지 34년만에 법관생활을 화려하게 마감
-
“구조조정 돕는 원샷법, 미·일서도 성공적 운영”
정갑영(65·사진) 전 연세대 총장은 지난 8월 출범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소위 ‘원샷법’라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기구
-
[중앙시평] 팬데믹 극복, 백신기술 공유의 통큰 리더십으로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한국과총 명예회장·전 환경부장관 코로나 백신 작전에 모사드까지 동원했다더니, 이스라엘은 접종률 세계 1위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었다. 4월 22일 기준,
-
이재명, 홍남기 직격 “따뜻한 방에서 예산 삭감, 현장에선 멀게 느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선 멀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