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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후 희생자 첫 특별재심…미군정 판결 포함
지난해 5월 20일 오전 제주지법 정문에서 제주4·3도민연대 주최로 제4차 일반재판 4·3피해자 재심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4·3 당시 폭도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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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유정 재판, 사형 나올까···'전남편·의붓아들 병합' 변수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재판'과 병합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 재판과 의붓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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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자퇴 뒤 7년 징역, 특전사의 아들도 ... 이들은 왜 병역을 거부했나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②두 거부자 이야기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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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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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승리, 민간교도소에 갇힌다…9일 전역 처분
지난 3월 9일 현역 입대한 승리. 연합뉴스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전역처리와 함께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8일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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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 이목 쏠릴 때…이석기, 전자발찌 차고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소식에 이목이 집중된 24일 오전,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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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내홍의 국민의힘…공수처 사찰의혹 ‘일파만파’,내년 공시가도 ‘역대급’ (20~25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박근혜 #오미크론 #부스터샷 #대장동 의혹 #신지애 #이준석 #전기요금 #김진국 아들 #공수처 사찰 #공시가격 #보유세 #자영업자 #이석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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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상득 출소뒤 석 달 만에 수감된 MB…얄궂은 형제의 운명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8년 1월 국정원 자금의 불법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자택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난 2일 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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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띄운 '이재용 가석방'···경영복귀 명줄, 박범계가 쥔다
특별사면(특사)이냐, 가석방이냐. 여권발(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복권론과 가석방론이 동시에 거론되는 가운데 결국 핵심은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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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13일 풀려난다
이재용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이재용(53·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된다. 지난 1월 재수감된 이후 207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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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법무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대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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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에 써달라"… 노역으로 번돈 기탁한 교도소 수형자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을 기탁했다. 22일 대전교도소 수형자들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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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부장검사들 만찬 추미애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저녁 수도권 검찰 형사부장들과의 회동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협력관계”라며 “(검찰) 개혁의 주체로서 함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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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첫 사망자 발생한 동부구치소 현장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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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부끄러운 일 안했다”
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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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함바왕 “고위검사 안다는 경찰간부에 6000만원 줬다”
‘함바왕’ 유상봉(74)씨가 수사당국 관계자들에게 뇌물 60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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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수용자 접견 등 중단
지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구치소발(發) 신종 코로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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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4378명…정치인·공직자 제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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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형무소에 퍼지는 100년 전 ‘대한독립만세’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특별전 ‘문화재에 깃든 100년전 그날’이 서울 서대문형무소 제 10, 12 옥사에서 19일 개막된다. 4800여명의 일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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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6일간 변호사 접견 46번한 김경수 "2심 준비 때문"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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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기념 647명 가석방…광복절 특별사면 3년째 없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교도소 자료 사진. [사진 구로구 제공]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수형자 647명이 가석방된다. 14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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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ㆍ교정시설 근무' 시행될까…국방부 6년간 1200억원 소요 추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하게 하는 정부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병역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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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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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한다?…이탈리아, 20년만에 다시 공론화
지난 3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교정당국이 가족 면회를 제한한 데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이탈리아 한 교도소의 수형자들.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