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재 "尹장모, 3·1절 가석방 명단에 없다"…심사에서 탈락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3·1절 가석방과 관련 “가석방 명단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송갑석
-
한동훈 “이사온 사람이 조두순이면 어쩌겠나”…한국형 제시카법 공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20일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
-
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연체자 298만명은 ‘신용사면’
김기춘(左), 김관진(右)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85)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75·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사면한다. 법무부는 6일
-
한동훈 “사형제 논의할 때”…‘한강벨트’ 광진에서 안전공약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소액연체자 298만명 내달 신용사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사면된다. 6일 법무부는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
-
[소년중앙] 나이테 대신 이것 보면 알아요, 스트로브잣나무 나이
새해가 된 지 어느새 두 달째네요. 2월에는 24절기 중 ‘입춘’도 있고, 우리 민족의 명절 설날도 있습니다. 설날 연휴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친척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이
-
몇 입만 먹어도 뱃속서 부푼다, 특전사들이 먹는 ‘벽돌’ 정체 유료 전용
중앙일보가 김민수 대표와 두 번째로 탐닉한 전투식량은 한국군 특전식량이다. 특전식량은 말 그대로 특전사령부, 특공대 등 특수작전 인원을 위해 1994년 개발됐다. 땅을 파고 만든
-
동생 지만 면회도 거절했다…박근혜가 감추고 싶었던 것 [박근혜 회고록 40] 유료 전용
내가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 최서원 원장이 나에게 몇 차례 편지를 보내왔다. 읽어봤지만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진심으로 사
-
굵은 창살 속 수능 본다…푸른 수형복의 소년수들 막판 열공
13일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의 교실에서 연세대 건축공학과 2학년 정명주(20)씨가 수업을 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3일 앞둔 13일 서울 남
-
교도소에서 사상 첫 수능시험…소년수들, 새벽까지 영어 외운다
13일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자원봉사자 정명주(왼쪽 끝) 씨와 교사로 근무 중인 교도관들이 인터뷰하고 있다. 장윤서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일 앞둔 13일 서울
-
코로나 확진자도 같은 교실에서 수능 본다…점심식사만 따로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답안지에 이름을 적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
-
한동훈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찬반 논란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
-
줄보석 부른 '6개월 구속기간'…"전세계 유일" vs "인권침해" [보석 딜레마 下]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월 21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에 연루돼 지난
-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엄벌주의와 중형주의라는 유
-
"멀쩡한 나무도 벌목…산림 바이오매스 되레 온난화 부추긴다"
대표적인 산림 바이오매스인 목재 펠릿. [중앙포토] 산림에서 수확한 목재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산림 바이오매스 발전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
금지됐던 시카고 뚫었다…2조짜리 첫 카지노 차린 40대 한인
브랜든 존슨 미국 시카고 시장과 김수형 발리스 회장. 사진 시카고 선타임스 화면 캡처=연합뉴스 '카지노 금지 구역'이던 미국 시카고에 첫 카지노가 문을 열었다. 시카고의 첫 번째
-
“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
[이상언의 시시각각] 기괴한 단식투쟁
이상언 논설위원 “자네 생각이 결국 자살인가?”(도미니크 모런 신부) “자살 같겠지만, 제게는 타살이에요.”(바비 샌즈) “혹시 거룩한 희생을 꿈꾸나?” “제가 그걸 바랄까요?”
-
감옥 8년 살고 또…출소 8달만에 만취여성 '묻지마 성폭행' 시도
성범죄로 8년간 수형생활을 한 30대가 출소 후 8개월 만에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
15명 죽인 사형수 석방될 뻔…한동훈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기형'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추진하고 있다. 1997년 이후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잇단 흉기난동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헌법재
-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이균용 후보자, 직접 형량 높인 사례 소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미성년자
-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위험” 사형 부활에 목숨 건 그들, 왜 유료 전용
그의 끔찍한 공격은 무고한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갔고 가족들의 삶을 산산조각 냈으며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우리의 삶에 공포를 안겼다. 모든 국민은 범죄의 공포에서 자유롭게 살 자격
-
원주교도소서 또…"죽여버린다" 나무 밥상으로 위협한 재소자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지난해 나무 밥상으로 동료를 내리쳐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원주교도소 내에서 또 나무 밥상으로 동료 재소자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