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車庫地 증명제 집행정지 결정-수원시 조례 사실상폐기

수원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올 3월부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하려던 계획이대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기

약수터 물 마를 위험땐 지하수개발 중지해야-부산地法 판결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약수터의 수원을 고갈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 개발은 중지돼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黃翼부장판사)는 18일 지하수 개발

파업노조간부 첫구속-청주 한라일렉트로닉스

충북 청주서부경찰서는 11일 노동법 변칙처리에 항의,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및 집시법 위반)로 ㈜한라일렉트로닉스 노조 조직부장 김종일(金鍾一.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대법원,해양수산부,국가보훈처

◇국회사무처〈이사관〉^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盧錫甲^예산결산특별위원회同 全河聲〈부이사관〉^문화체육공보위원회 입법조사관金基尙〈서기관〉^시설관리과 의원회관담당 宋在浩^설비과 통신담

경매 아파트 낙찰 분당이 최고

대출금을 제때 못 갚아 경매로 나온 아파트중 가장 인기가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 법원경매가 내집마련 수단으로 대중화하면서 경매아파트에 관심이높아지고 있다. 잘만 선택하면 싼 값에

"암매장 한적 없다" 아가동산 포클레인 기사 진술번복

이천.아가동산'사건과 관련,당초 신도 2명을 암매장하거나 시체를 옮겼다고 법정증언했던 윤방수(尹邦洙.44.아가동산 포클레인 기사)씨가 3일 열린 증거보전청구심에서“협박과 폭행 때문

어린이 각목으로 때려 죽여-'아가동산' 수사

이천.아가동산'사건을 수사중인 여주지청은 17일 김기순(金己順.56.여)씨의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진정인 명제돈(明濟敦.59.농장관리인).안연옥(安燕玉.38.

퇴직공무원 훈장 수상자

◇홍조근정훈장 ^이경우(통일원)^한용식(보훈처)^강문조(부산시)^이우석(대전시)^황종태(경기)^민귀식(충북)^양석환(충남)^이건재(전북)^고경주(전남)^故박도순(충북)^이순익^성길

國果수 감정잘못등으로 살인범 누명 國家서 손해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 합의11부(재판장 李鍾贊부장판사)는 8일 경찰의 수사 잘못으로 살인범 누명을 쓰고 27일간 구금됐던 琴모(19)군과 琴군의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죽어서도 고향 못돌아간 中동포 屍身 13개월째 병원방치

경기도수원시장안구정자동에 있는 수원의료원 영안실 한편에는.임영진 신위(神位)'라고 쓰인 위패가 조문객은 물론 향촛대 하나없이 쓸쓸히 나붙어 있다. 위패의 주인공 임영진(사망당시 3

'잠꼬대 남편' 이혼이색판결 내린 김영혜판사

▶1959년 인천출생 ▶78년 인천 신명여고 졸업 ▶82년 고려대 법대 졸업 ▶85년 서울대대학원 법학과 수료 ▶85년 27회 사법시험 합격 ▶88년 판사 임관(수원지법) ▶90년

신도시아파트 경매 이상 과열-감정價보다 높게 낙찰되기도

최근 분당.일산등 신도시에 법원경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에 대한 입찰경쟁이 치열,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85%선을 넘지 않던 이들 신도시아파트의 최초

고려종합금융,경향건설,한솔판지

▶고려종합금융=주당 0.38095주의 배정비율로 보통주 2백만주 유상증자 결의(할인율 20%)▶경향건설=1백13억원 규모의 국립도서관 서고동 증축공사를 수주▶한솔판지=수원지방법원으

華城에 法務타운 조성

그동안 방치돼 오던 경기도화성군마도면 306지방도(수원~서신)옆 폐염전 부지 7만여평에 2001년까지 대규모 법무타운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4일 법무부가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수원지

"초기癌 보험금 안줘도 된다" 수원地法 판결 파문

일반적으로 초기암으로 알려진 「0기암」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단독 방희선(方熙宣)판사는 31일 병원으로부터자궁경부 0기암이란 진단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도 차익남는 경매물건 많아

값이 싼게 장점인 법원경매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무려 4배정도비싸게 산다면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최근 법원경매입찰에 부쳐지는 일부 임야나 농지등을 이같이 비싼 값에 낙찰받는 사례가

상속받은 남편 재산도 이혼땐 아내와 나눠야

남편의 고유 재산이라도 부인이 결혼생활중 이 재산을 유지하는데 협력했다면 이혼때 위자료외에 이 재산을 분할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가사부(尹珍榮부장판사)는 28일 金모

▶법사=서울고법.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행정=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재정경제=국세청(서울.중부.경인청포함)▶통일외무=외무부▶내무=대구시.대구시경찰청(지방1반,전남도.전남도경찰청(지방

受賂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鄭然彧부장판사)는 9일 주유소건축허가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천시장 이성환(李成煥.58)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대법원

◇대법원^서울고법 安聖會^부산고법 金鎭基^서울지법 徐相弘 金基洙 金英勳^서울지법 서부지원金吉中 嚴鍾泰 李興基^수원지법 尹珍榮^수원지법 성남지원 沈昌燮^수원지법 평택지원장 金鎭權^춘

聽長알력 의원12명 사퇴번복 소동-서대문

…야당 소속 구청장의 구정방침에 반발하며 소속의원 29명중 20명이 사표를 내 이중 12명의 사표가 수리된 서울서대문구의회에서는 뒤늦게 「사퇴번복」 소동. 지난달 27일 집단사표를

제38회 변호사대회.연수회 개막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璿)주최 제8회 변호사대회겸 제38회변호사연수회 개막식이 12일 오전10시30분 서울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렸다. 이틀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는 첫날 개

아파트瑕疵 입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수원지법

아파트건축상의 하자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아파트건축주는 하자에 대한 주민들과의 합의와는 별도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6부

'사위살해' 李할머니 석방-법원 집행유예 선고

자신 대신 구속된 딸의 살인혐의를 벗기기 위해 범행을 자백하고 구속됐던 이상희(李相姬.72.경기도시흥시신천동)할머니가 법원의 집행유예판결로 구금 60일만에 풀려났다. 〈본지 5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