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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지키려는 처럼회…야당 속앓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우 비대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여야 당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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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수완박 마무리"…'처럼회' 또 법사위 장악 노린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주요 멤버들(최강욱, 김용민, 김남국, 이수진, 황운하 의원)과 법관 탄핵을 주도했던 이탄희 의원. 김경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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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 야당 “법무부 인사단은 꼼수”
국회가 대통령령(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른바 ‘시행령 견제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자 여권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자 다수당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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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 野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위헌"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작은 돌이 정국에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모법(母法)의 취지에 어긋나는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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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모친이 딱지 산거 같다”…'채널A 사건' 증인 공방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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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동훈, 요청 자료 내라" 국힘 "秋때도 본인자료 제출 0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에 진통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의혹과 편법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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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엔 고소인만 있는데?" 고발인 이의신청권 뺏은 이 장면[현장에서]
서로 으르렁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 측이 딱 한 번 의견 일치를 봤던 적이 있다. 지난달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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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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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당, 보완수사권 넓힌 이유…중수청 증발엔 "29일 사개특위"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이하 상정안)이 또 한번의 갑론을박을 부르고 있다. 강행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것과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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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에 또 위헌적 독소조항…"내부고발자는 이의신청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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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차장 "진범 찾아도 수사요구도 못해…위헌 명백"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단박’ 법안이 27일 0시 10분쯤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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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8억? 한덕수 법률가도 아닌데 의아" 김앤장 고문료 저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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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국회서 임대차3법 보강 추진…인수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며 6·1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함으로써 공급을 늘리고,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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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정비하는 민주…‘양도세 완화’는 인수위가 선수 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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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늘려달라"는 공수처…與개정안 압권은 "무제한 파견"
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자와 야당 의원 등 수백 명을 불법 사찰했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공수처가 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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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서 편집 말라더라" 이재명 형수욕설 원본 깐 친문단체
[유튜브 '깨시연TV' 캡처] 친문(親文)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전체 녹음파일을 19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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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려고 몸싸움 했나"…동물국회서 공수처법 처리한 그들은
“이러려고 몸싸움까지 했나 실망스럽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민주당 의원은 1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재 수준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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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유포, 선거법 위반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마친 뒤 본인의 아들 도박 의혹 관련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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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손질 급한데, 보완입법 0건…밀어붙이던 與의 무관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법을 범여(汎與)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는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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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감별사 나선 김용민…'이재명 도운 순위'로 與 의원 줄세우기 논란
〈열심히 SNS에 글을 올려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순서대로 21명〉 진성준ㆍ김남국ㆍ조정식ㆍ강선우ㆍ소병훈ㆍ양이원영ㆍ문정복ㆍ박주민ㆍ최기상ㆍ윤후덕…. 〈이재명 후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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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야당편 아냐”vs “연내 처리 불가”…언론중재법 또 대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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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한 與 "본·부·장 의혹 신고천막 설치"…野 "가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잇따라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우위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 후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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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구성 합의…11일 곽상도 의원 사직안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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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용광로 선대위' 인선…무당파 강훈식·조응천 전진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홍근 의원(왼쪽)은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후보 비서실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