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조8000억 달라" 전자담배 개발한 연구원, KT&G 상대 소송
KT&G 출신 연구원이 재직 당시 개발한 기술을 보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조원이 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 금액은 국내 사법 사상 단체·집단 소송을 제외하고 가장 큰
-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불발…결국 불륜 소송 간다
배우 강경준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에서 열린'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배우
-
5년 소송 끝에 인촌 김성수 서훈 박탈 확정…法 "취소 적법"
고려대학교 본관. 뉴스1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진 인촌(仁村) 김성수(1891~1955)에 대해 정부가 2018년 박탈한 서훈을 돌려 달라며 후손이 소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 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
-
입주민車 빼주다 12대 '쾅쾅'…경비원·차주, 벤츠 상대 3억 소송
후진하는 벤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온 상태. 사진 SBS 캡처 입주민 대신 벤츠 차량을 옮기다 사고를 낸 아파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급발진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
-
美법무부, 애플 상대로 반독점 소송
뉴욕의 플래그십 애플 스토어. 로이터=연합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뉴저지주 연방법
-
"싸구려 빗 때문에 머리 뽑혔다"…목욕탕 업주에 소송 건 50대女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목욕탕에 비치된 롤빗으로 드라이를 하던 여성 손님이 싸구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뽑혔다며 업주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전
-
'이혼 소송' 황정음 "전 골프가 제일 싫어요"…신동엽 빵터졌다
사진 유튜브 '짠한형 신동엽' 캡처 남편의 불륜을 폭로했던 배우 황정음이 "전 골프가 제일 싫어요"라며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황정음은 지난달 프로골퍼 출신
-
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
초인종 잘못 눌렀다가 총 맞은 美 10대 가족, 가해자 소송 제기
집을 잘못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총에 맞은 랠프 얄. AP=연합뉴스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집을 잘못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집주인에게서 총을 맞고 중상을 입었던 10
-
수원시 "성인콘텐트 페스티벌 대관 취소"…업체는 소송 움직임
‘성인페스티벌’ 앞두고 여성단체 반발. 수원여성의전화=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 전시장이 주최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1일 수원시 등에
-
"전공의도, 교수도 제3자일 뿐"…法 '의대증원 소송' 각하 근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전경.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고 의과대학 교수‧대학병원 전공의‧의과대학 학생 등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
-
"300만원 받자"...포항인구 90% 지진 손해배상 소송 참여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포항 지진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 현장 접수를 하기 위해 나온 포항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김
-
"서주원 불륜" 아옳이, 상간녀 소송 패소…SNS에 올린 사진 한 장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 33, 사진 왼쪽)와 카레이서 서주원(30).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
-
아이 혼낸 선생님에 '민원∙소송 20번'…교육청, 부모 고발했다 [이슈추적]
전북교사노조가 지난해 8월 2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을 위한 '학부모 민원 학교장 전담제'와 '학부모 소환제'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무고·명예훼
-
[단독] 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송전탑' 소송 자문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면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권순일 전 대
-
커닝 들켜 목숨 끊은 고교생…부모가 '8억 소송' 제기한 까닭
시험에서 커닝이 발각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공책. 사진 마이니치신문 캡처 일본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부정행위를 들킨 학생이 교사로부터 ‘비겁자’라는
-
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안 커도 내력벽”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이미지.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뜯어내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해도 위층 베란다 하중을 견디던 벽이라면 수선 전 동의·허가가 필요
-
“상속세가 너무 많다” LG 일가, 일부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포함한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인들이 낸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
-
“정신분열증 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 소송…法 “인정 안돼”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
美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온 伊 여성 총리 영상에 10만 유로 소송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인 조르자 멜로니(47)가 딥페이크 음란 동영상 제작·유포자를 상대로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 민사소송을 걸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
여론조작 다룬 ‘댓글부대’…“소송 피하려 허구 자막 넣었죠”
영화 ‘댓글부대’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장강명이 쓴 동명의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사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내 기사 오보로 만든 거, 니네들 아니지?”
-
구글·틱톡 규제 강화 나선 美의회 “개인정보 활용 제한, 피해 땐 소송 가능"
구글,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앱 로고를 모아 놓은 이미지.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1심 선고 오는 5월 나온다…소송 제기 4년만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