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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 공제 (5인 가족 기준) 12만원으로
정부·여당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을 비롯한 9개 세법의 신설 또는 개정안을 마련. 23일의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 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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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13만원으로 인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행 종합소득세의 과표 단계를 17개에서 20단계로 대폭 확대하고 세율도 8∼70%를 4∼70%로 낮출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10일 세제개혁에 대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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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의 투자유인 조성
최근 민간설비 투자 부진과 부도 등의 적출은 우리 나라 기업들의 체질이 전반적으로 약한데 기인된 것으로 불 수 있다. 경제침체에 대한 내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 확장 등을 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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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10만원선 접근-5인 가족
일괄 타결을 목표로 27, 28일 이틀간 정치의안 절충을 벌인 여야는 빠르면 28일 중으로, 늦어도 29일까지는 합의 내용을 발표, 협상을 끝낼 것 같다. 정치의안의 쟁점이 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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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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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지원금리 인하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재무부를 순시, 김용환 재무부장관으로부터 76년도 업무실적과 77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재무부는 4차 계획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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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은행융자|새해엔 비교적 수월
새해부터 서민들이 은행돈을 빌어쓰기가 다소 수월해 질 것 같다. 서민들에게 빌려줄 각종 자금의 몫을 올해의 7백8억원 규모에서 새해에는 1천50억원으로 3백42억원 정도 늘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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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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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리 확대·공개기업법인세 78년까지 저율로|기업에 대한 세금
기업에 대한 세금은 기업공개를 더욱 촉진하고 내부축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현재 법인세율이 비공개법인은 40%이고 공개법인은 일률적으로 27%이나 앞으론 공개법인이라도 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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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한-미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이 4일 상오 외무부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리처드·스나이더」주한미국대사간에 서명됐다. 10년간의 교섭을 거쳐 이루어진 이「한-미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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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된 7개 법안·2개 동의안 골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 면제범위를 ①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가계 및 특별예금의 이자와 배당금 ③납세예금의 이자 등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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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저축상한액 늘려
공화당과 유정회는 재무부가 마련한 「저축증대 및 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안」을 수정, 저축한도액을 원안의 월5만원 이하에서 7만5천원이하로 50%정도 늘리고 저축장려금의 재원을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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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산형성제 실시
남혜우부총리겸 기획원장관을 비롯한 경제9부장관은 19일 상오 종합기자회견을 갖고 안정기조기반 구축에 역점을 둔 금년 경제시책의 내용을 발표, 금년중에 도매물가를 10% (소비자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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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공제액 8만원 선 될 듯
국회 재무위원회는 여야 세법심의소위원회 절충을 통해 신민당이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①손금통산제 채택 ②양도소득세의 70만원 면세점을 기초공제제로 전환 ③저축공제액 인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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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되면 봉급자엔 8월부터 부과
정부는 방위세법(안)이 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5일께 공포하여 물품세·입장세· 주세·수입 등에 대한 부가징수는 그날부터 실시하고 봉급자에 대한 방위세는 8월분부터 원천징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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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에 부업자금 백 만원씩 융자
박정희 대통령은 27일 재무부순시에서『물자 절약을 위해 불요불급한 수입은 최대한 억제되어 야지만 정부는 국민 생활안정이란 목표 아래 일반 국민의 생필품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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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한 편이다. 너무 고도 성장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유세계 2위의 GNP를 자랑하지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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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의 보완 조치
◇금융면 ▲금리 조치 ①단기 저축성예금 금리의 인상 조정=9일부터 현행 시한부(74년12월말)저축성 예금 금리를 일반 대출 금리법위안에서 추가로 최대한 인상 조정(75년6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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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기본 법안
▲1조 목적=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 처분에 대한 부복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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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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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따라 달라질 세부담-문답으로 풀어본 소득세법안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소득세 개정작업이 매듭 단계에 들어갔다. 소득구조 및 세율은 이미 결정되고 용어정의 등 몇 가지 기엽적인 문제만 남았다. 이에 세법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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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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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금 제 신설·조건부 융자 권장
재무부는 금년도에 5천5백억원의 저축목표 달성을 위해 가계종합예금·양도예금 제를 신설, 상반기 중에 실시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에는 소요자금의 일정 비율을 사채발행 또는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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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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