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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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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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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국인 美서 마약…韓 왜 수사?" 유아인 공범에 法 제동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는 중 한 시민이 던진 돈뭉치에 맞았다. 뉴시스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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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8개월만 강제 송환…'강남 마약음료 사건' 주범의 정체
중국에서 경찰에 붙잡힌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피의자 이모(26)씨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 들어서고 있다. 경찰청 제공 26일 오후 3시 40분,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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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몰랐다"는 이선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경찰에 요청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19시간에 걸친 경찰조사를 마치고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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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비서 출마 선언 "현직 국회의원, 친구 성범죄 침묵"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가 내년 총선에 나설 전망이다. 그는 핵심 공약으로 성범죄 관련자 공직 진출 방지법 제정과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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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JMS 정명석 징역 23년…법원 앞 신도 200명 몰려왔다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징역 20년이상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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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래 촬영…전 보이그룹 멤버 재판행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전 보이그룹 멤버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눈을 가린 채 성관계 장면과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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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한동훈, 40% 무당층에 통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월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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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 지으며 법정 등장…수의 입은 롤스로이스男 "반성한다"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고인 신모(28·구속 기소)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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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재인 정부 내내 수사받았는데 김만배 돈 받았겠나"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 뉴시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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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버 코인 로비’ 전직 행안부 공무원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지난 3월 강남 3인조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로비 대가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남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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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문병주 논설위원 존재감 없는 현실은 바뀔 수 있을까.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 논의가 한창이다.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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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법 때문이었다…'성범죄 2범' 택시기사 또 女승객 성폭행
두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던 택시 기사가 또 다시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이력은 택시 운행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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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안 해주면 상사 욕한 것 폭로" 전 여친에 이런 협박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파트너를 해달라며 과거 상사 욕을 했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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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필 때" 이선균 협박한 업소 女실장…첫 재판서 한 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28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고인 의견에 대해 검토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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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먹사연 공모로 본 檢…송영길 "판사님 앞 성실하게 소명"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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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영부인 관심사라면서…與, 개식용 종식법 처리엔 불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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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형수, 같은 로펌 선임…"변호사법 위반" 지적에 사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와 그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친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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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에 '좀비마약' 4826장을…펜타닐 처방한 의사, 결국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환자 한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들이 1심에서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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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안믿겨" 판사도 놀랐다…'중년女 성폭행' 중학생 징역 10년
심야에 길 가던 여성을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심야시간 길 가던 여성을 끌고 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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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잃은 국정원, 안보 위해자 정보 수집은 가능하다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뒤 제한적으로나마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로 생길 안보 공백을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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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대려 '피카소' 들먹…'호화 변호인단' 꾸린 코인 사기범 수법
'사건 브로커' 성모씨의 비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탁모씨(오른쪽)가 코인 사업 동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탁씨는 코인 사기와 경찰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성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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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면 재밌겠네"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친형수 구속기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뉴스1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를 검찰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