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재산 받은 후처의 진실…상속 뒤 시작되는 ‘상속 싸움’ 유료 전용
■ 「 배진호(가명)씨는 최근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앉은 동생들은 “엄마한테 받은 그 땅 있잖아~” 하며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
-
“전재산 둘째 아들에 주겠다” 형제들 울린 ‘완벽한 유언장’ 유료 전용
내가 남긴 예금, 부동산, 보험 등 모든 자산을 나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둘째 아들 ○○○에게 준다. 한 아버지의 실제 유언장입니다. 이런 유언장이 발견된 뒤 벌어질 일,
-
부모를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하나요? [김미애가 응답하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소리내다〉는 대
-
지적장애 숙부 10억 아파트 팔았다… 성년후견인제 악용한 조카 구속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해 숙부의 아파트를 팔아 재산을 빼돌린 조카가 구속됐다. 5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
-
10대 여가수 「티파니」 후견인 싸고 법정 시비
4백만 장 이상의 데뷔 앨범 판매고를 올려 로열티 수입만 1백50만 달러를 받게된 미국의 하이틴 여가수 「티파니」 (16)가 어머니와 매니지먼트권을 놓고 모녀 법정 시비를 벌여 관
-
부모 동의 없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8일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심신상실·미약자에게만 한정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
"치매 대비해 미리 후견인 신청 가능"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구숙경(50·사진) 사무총장은 성년후견제에 대해 14일 “재산 많은 사람만 이용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 있는 사람부터 중산층, 기초
-
"남녀 모두 만 18세 돼야 결혼 가능"
내년부터 남녀 모두 만 18세가 돼야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6일 "현재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 혼인 가능 연령을 만 1
-
‘말년의 불가항력’ 공적 보살핌 받는다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현대판 집사 1만 명 활약 김모(24·여)씨의 최근 2년간 실거주지는 병원이었다.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던 어머니(61)가 뇌출혈로
-
은탁아 ‘은·탁’해 … 부모 유산 가로채는 ‘도깨비 이모’ 막는다
tvN 드라마 ‘도깨비’에는 미성년자인 조카의 유산을 빼돌리려는 후견인 이모가 등장했다. [화면 캡처] “너 나갈 거면 통장이나 내놓고 가! 그 통장이 어디 있는데! 네 엄마 보
-
[구멍 뚫린 성년후견]기적처럼 꿈 이룬 지적 장애 여성
━ 구멍 뚫린 성년 후견 기적처럼 꿈 이룬 지적 장애 여성 ■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 ━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
[후견제도의 그늘 上] ②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싶어" 어부 아버지의 꿈 이뤄질까
배선이 느티나무 창원시장애인부모회장이 지난21일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내서읍에서 부모를 잃은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 배 회장은형제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정후견신청을 한 상황으
-
[시민마이크] 제3자가 재산 착복 못하게 신탁제도 적극 활성화해야
━ 구멍 뚫린 성년후견 섬 밖은 또 다른 지옥 ■중앙일보가 취재했습니다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
한국테크놀로지 후계 다툼, 장녀·장남 vs 차남 구도로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타이어 모기업) 후계 구도를 둘러싼 2세들의 갈등이 본격화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장남 조현식(50) 부회장이 25일 누나 조희경(54) 한국타이어나눔재
-
[더오래]취업 늦어지는 약혼자와 헤어지고 싶어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2)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빠와
-
대법 "미성년 때 상속받은 빚, 성인 돼서 포기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은 빚을 성인이 된
-
윤정희 동생들 패소 석달 뒤…“치매 배우 방치” 청원 올라와
윤정희(左), 백건우(右) 배우 윤정희(77·왼쪽)와 피아니스트 백건우(75·오른쪽)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이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외부와 단절된 채 하루하루
-
[더오래] 친족서 시민으로 바뀌는 일본의 성년후견인
━ [더,오래] 이형종의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배운다(61) 2018년 성년후견인으로 관리하던 어머니(81)의 예금계좌에서 1억5400만엔을 착복한 아들(49·보험설계사)이
-
오늘은 ‘성년의 날’…전국 청소년 63만명 올해 성년된다
[여성가족부 제공=연합뉴스] 올해 성년이 되는 전국 청소년은 2000년생 63만여명으로 이들은 성인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지고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
"윤정희 동생이 21억 몰래 인출"…백건우, MBC에 손배 청구
백건우, 윤정희 부부 [중앙포토] “윤정희의 동생이 21억원을 몰래 인출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아내 윤정희 배우와 관련된 의혹 제기에 25일 정면 반박했다. 백건우는 이날
-
[더오래]식물인간 돌봄 책임 누구? 이혼한 아내일까 어머니일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8) A(남)와 B(여)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슬하에 자녀가 없다. A는 2013년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
[더오래]부친 생전 증여 받았는데도 상속재산 나누자는 아들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5) A는 2008년 7월 11일에 사망했다. 그 상속인으로는 나이 순서대로 B(장녀), C(장남), D(차남), E(차
-
웰다잉, 이젠 안락사·의사조력자살 입법화 논의할 때
대구광역시 김경태(42)씨는 9년 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어깨를 다쳤다. 타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다. 팔이 불타는 듯하고, 바늘로 찌르거나 면도칼로 끊는
-
법원, 내달 1일 윤정희 성년후견 면접조사…윤씨에 소환장 송달
배우 윤정희. 권혁재 기자 법원이 배우 윤정희(77·본명 손미자)씨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윤씨를 직접 불러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17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