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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가족이 뭐길래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연말 공분을 자아낸 얘기다. 54년간 자식과 연을 끊고 살던 생모가 2억원이 넘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나타났다. 생모는 남편이 죽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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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금 무력화' 빌라왕 사건에…법무부 TF 첫발, “보증금 신속 반환 추진”
수백명의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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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급감해도 출산율 韓보다 높다...英 '시빌 파트너십'의 비밀
━ 런던 아이 영국에서 이성애자 최초로 2019년 12월 31일 시빌 파트너십을 등록한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 둘째)와 찰스 케이단 커플. 이들은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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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점 없고 돈만 많이 든다” 영국 ‘시빌 파트너십’ 늘어
━ 런던 아이 영국에서 이성애자 최초로 2019년 12월 31일 시빌 파트너십을 등록한 리베카 스타인펠드(왼쪽 둘째)와 찰스 케이단 커플. 이들은 “동성애자에게만 시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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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때 날 버린 엄마에 재산상속?"…구하라법 공무원은 달랐다
지난 2019년 고(故)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어릴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35년간 연락이 끊긴 채 살았다는 40대 여성.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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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약속한 수십억 유산…불륜 끝났는데 안줘도 되나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5]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써 준 유산 증여 각서…불륜 파탄 나면? 'OO 또한 나의 소중한 자식이며 핏줄이기 때문에 재산 중 40%는 O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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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된 싸이월드 이용자 글·사진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 2000여건 신청
[사진 싸이월드제트] 세상을 떠난 싸이월드 사용자의 글과 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3일 싸이월드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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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사망한 회원 게시물 유족에게 전달한다
싸이월드 [사진 싸이월드제트] 싸이월드가 사망한 회원의 게시물 저작권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25일 싸이월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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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고 혼자 사는 며느리…"시아버지 유산 4억 달라" 발칵
상속인인 자녀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권은 넘어간다. 대습상속이다. [사진 photoAC] ━ [금융SOS외전-가족쩐] 최근 남편과 사별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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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사망 전 위독할때 혼인신고"…40억 달라며 나타난 '새엄마'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요구할 수 있지만, 재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셔터스톡. ━ [금융 SOS] 미국 시민권자인 A(30)씨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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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먹어야지" 아들 죽고 54년만에 나타난 母 황당주장
[MBC '실화탐사대' 캡처] 54년 만에 나타나 남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는 모친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족의 근황이 전해졌다. 법원이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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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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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죽자 "돈 달라" 나타난 동생…이런 상속 45년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故人)의 뜻과 관계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를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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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사망보험금 달라" 54년만에 나타난 엄마…法 "주지 말라"
[사진 셔터스톡] 54년간 연락 한 통 없었다. 아들은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사고로 실종됐고,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 아들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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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들 사망보험금에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옳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 사례를 언급하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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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母, 보험금 다 갖겠다는데 억울"
남동생(왼쪽)이 어선 침몰로 실종되기 전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 연합뉴스 자녀들이 어린 시절 재혼해 50년 넘게 연락 없던 어머니가 아들이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 수령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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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버린 친모에 연금 1%도 못줘" 순직소방관 언니의 분노 [이슈추적]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오른쪽)이 생전에 친언니 강화현(38)씨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유족 ━ 인사혁신처 "친모 유족연금 15%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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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에게 70억 상속…몽땅 도로 빼앗은 中법원, 왜
1995년 선전시 난산(南山)구에 건물 3채를 지었던 유모씨는 2010년 당시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부동산 재개발 정책으로 큰 액수의 보상을 받았다. 사진은 당시 재개발 상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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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1억 상속"…월 50만원씩 나눠 생활비 주고 싶다면 [금융SOS]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70대 여성 A씨. 슬하에 자식이 없는 A씨가 의지할 대상은 반려동물인 푸들 '초코'와 '보리' 뿐이었다. A씨는 푸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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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구하라법은 짝퉁…버림받은 자식에 되레 상처"
━ '구하라법' 발의한 서영교 "법무부 안은 가짜"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사망 당시 28세). 사진은 2017년 10월 한 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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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중국압박 이어간 G7, 종부세는 2%만 (14~18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1~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마지막 날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G7 정상들은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지적했고, 신장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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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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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아빠의 증류소를 부활시킨 아들의 위스키 열정
━ [더,오래] 김대영의 위스키 읽어주는 남자(123) 누군가에게는 재산이, 누군가에게는 빚이 상속된다. 재산은 상속권을 갖기 위해 다투고, 빚은 상속권을 버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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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혼 전 작성한 재산분할포기각서, 무효라네요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3) A(남)와 B(여)는 2001년 혼인하고 함께 살다가 2013년 9월경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B는 A의 요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