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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중앙 포토]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196억원 상당의 상속 재산을 되찾아 준 변호인단에게 일체의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가 대법원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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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키워드] 유류분
금주의 키워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어머니가 돌연 유산을 나눠 달라며 나타났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법은 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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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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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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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할은 집안일" 이런 헌법 아직도 못고치는 아일랜드, 왜
8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한 국민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아일랜드가 헌법 내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으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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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옛 동독 지역이 출산율 회복한 이유는?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0.7명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