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위험」에 방치된 어린이
(괄호 안은 겉모양) ▲소총유탄(수류탄에 자루가 달린 것)-①아래쪽 뇌관을 때리지 말 것 ②땅에 떨어뜨리지 말 것. ▲50「밀리」낙하산 조명탄(어뢰모양)-ⓛ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
-
현대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허민구씨 논문에서
의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세대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1901년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체의 6.2%에 불과했으나 1964년에는 15.3%
-
(4)-제도적 과제(하)
산지개발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민간산림경영자의 보호육성과 ②기존 산 주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대리개발제도가 확립돼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소극적으
-
늘어나는 직업병 그 실태와 대책|「유해물질허용 농도 및 측정요령」을 보면
새로운 기술도입과 함께 각종 화학원료사용 증가와 산업시설의 확장 등으로 직업병이 날로 늘어나는 등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점차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7일 근로자들의
-
재난근로자의 넓어진 혜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시행령이 지난 19일 공포, 발효됨에 따라 지난 71년l월l일 이후 신체장해 발생 자로 이미 보상을 받은 근로자도 새 시행령에 규정된 장해보상의 차액을 소급
-
산재 보상금 연금제 지급
노동청은 15일 현재 일시로 지급토록 돼 있는 장해 급여와 유족 급여를 보상금 수령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 보상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넘겼다. 노동청이
-
눈먼 감독…보호 없는 근로자-전국기업체실태
서울 청계천6가 일대의 평화·동화·통일상가일대 피복제조업소의 근로조건개선을 요구하고 종업원 1명이 분신 자살한 사건은 당국의 근로감독행정이 얼마나 소홀했고 관계관들이 안일한 사고방
-
「위험」철수....사업장
노동청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산재 사고예방 등을 위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각 사업장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가스」·분진 등 유해물질의 허용 한도를 규정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
아파트 추락사고의 접종
추석명절인 15일 서울에서는 성동구 삼일 시민아파트와 북아현동 시민아파트·금화시민아파트 등 세 곳의 아파트 옥상과 난간에서 어린이 3명이 떨어진 불상사가 연쇄적으로 발행하였으나 다
-
올해 상반기 노동청 집계
금년 들어 각종 사업장 재해는 예년보다 약 30%나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있다. 노동청 집계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6개월 동안에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는 총 1만5천6백3
-
방치된 근로자건강 그 실태와 대책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녹색·백색·황색등 세가지로 구분된다. 노동청이 마련한 전국 사업장(50인이상) 등급제는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
(606) 악덕 변호사
도하 각 일간지에 악덕 변호사가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다. 이들은 광산에서 작업 중 사망, 또는 부상한 광부들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맡아 배상금을 가로챘다는
-
업무상재해의 정의 예비군설치법과 상충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청이 관장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화재 정의가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약간의 상충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 법무부 상공부 보사부 및
-
재해보상금의 신속한 지급
24일 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보상 청구후 20일안에 지급하도록 산하 산재보험 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장해급여·
-
광산의 안전관리
화순탄광에서 불이 일어나 광부8명이 질식사하고 1명만이 극적으로 생환했으며, 구조대원15명까지 졸도하는등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 국민들을 놀라게하고 있다. 이번 질식사고의 원인으로서
-
(483)-「비브리오」유감
「비브리오」라는 괴질이 충남과 전북 서해안지방에 발생, 나날이 번져가고있다. 『「콜레라」인것 같다』라고 발표한 보사부는 다시 『「비브리오」에 의한 식중독이다』라고 전복하여 국민들을
-
울진에 무장공비 30명 내외 해상침투|군·경·예비군 소탕작전 3명 사살
대 간첩대책 본부는 5일 하오 30명 내외로 추산되는 북괴무장공비가 지난 2일 밤 동해 울진군 북면 해안을 거쳐 침투, 양민을 학살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군·경 및 향토예
-
한국전쟁비사「리지웨이」장군 회고록(6)
무책임하고 무모한 「맥아더」의 북진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좌절되고 연합군이 다시 고통스런 철수를 시작할 때 나는 「지프」사고로 사망한 「워커」장군의 뒤를이어 미8군사령관에 임명되었
-
절름발이 「산재」보상법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1백인 이상 고용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대상업체(광업·제조업·전기·「개스」업·운수·창고업)에서의 재해발생 건수는 모두 3천1백25건(사망 78명·부상 및
-
(56) 오늘의 초점(4) 땀은 비싸다
공사장은 대화를 잃고 활기를 찾았다. 안간힘을 모으기 위한 『영치기』의 구성진 가락대신 일손은 할 일을 찾아 헤짚는다. 이제는 「날일돈내기」(개별도급제)가 하루살이 품팔이꾼에게도
-
부상자 복구 보상에 말썽|하루 겨우 6달라|파월 기술자 계약에 허점
지난 달 27일 「베트콩」의 기습으로 사망한 미국 「아르·엠·케이」회사 소속 우리나라 파월 기술자 7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1인당 2만9백9「달러」54「센트」(한화=5백64만 원
-
재해보상법 따라 약 만8천불 될 듯
28일 하오 파월 기술자 중 사망자 7명에 대한 사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가족, 노동청, 해외개발공사, 아르·엠·케이 회사 대표 등이 해외개발공사에 모여 회합을 가졌다. 이날 회
-
고용계약에 맹점 파월 기술자
파월 기술자의 업무상 피해보상에 있어 고용계약의 허다한 맹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또 있을는지도 모를 피해 기술자의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말썽이 일 것이 예측된다. 28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