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전 의원 징역형 확정…의원직은 이미 물려줘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 사진은 지난해 9월 원내수석부대표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전 정의당 의
-
'기습 개최설' 나오는 中 3중전회…키워드는 '신품질 생산력'?
지난 2023년 2월 26~2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중국공산당 제 20
-
JP “전두환 재산 환수해야” 그의 감옥행은 반대한 까닭 (87) 유료 전용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로 한국 정치는 새로운 판이 열렸다. 이른바 여소야대(與小野大), 4당 체제가 등장했다. 언론에선 1노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대북 접촉 외면하다 북·미 직거래에 또 당할라
━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려면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올 1월 14일 미국 대통령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 코커스 직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현
-
법무부 '의료사고 처벌 완화' 지침…"중과실 없으면 면제 검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 차관)가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8일 검찰에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의사의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
-
임혁백 ‘문 정부 책임론’에 친명·친문 갈등격화
임혁백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임혁백(사진)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당내 친명-친문 계파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6일 4·10 총선 1차 공천심
-
"윤정권 탄생 책임져야" 野공관위원장, 친명·친문 싸움 불붙였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당내 친명-친문 계파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중립적이어야 할 공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코드만 맞추는 거
-
한동훈, '김건희 명품백' 논란에 "저열한 몰카 공작…尹, 대담서 잘 말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호 문제나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
-
[사설] 잇따른 ‘전부 무죄’…자성과 자숙의 시간 절실한 검찰
━ 정권 논리 꿰맞춘 무리한 기소에 예고된 참사 ━ 기업 발목 잡는 고질적 ‘뒤끝 항소’ 중단돼야 법원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
-
이재용 1심 무죄에…삼성·재계 환영 "국가 경제에 큰 도움"
법원이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이 회장 변호인은 5일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
이재용 1심 전부 무죄…재판부 50분 내내 "불법승계 인정 안돼"
“주문. 피고인 모두 무죄.” 5일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부당승계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입가에 도는 은은한 미소를 숨기지 못
-
프로 스포츠구단도 근로기획감독…상습·고의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정부가 그동안 감독이 소홀했던 프로 스포츠구단과 헬스장·골프장 등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임금체불에
-
목재가공업체, 소각로 온도 낮춰 불법 소각…니켈, 830배 배출
범행 개요. 사진 의정부지검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수십만t을 불법 소각하고 유해 물질을 무단 배출한 목재 가공업체 전·현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부장 이
-
"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
[사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강정현 기자 ━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했어도 민심은 되새겨야
-
尹 "110년 된 인감, 디지털 전환…1500여개 행정 서류 전산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
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
1810일 만에…'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꼬박 5년이 걸린 재판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
-
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장까지 처벌 대상…“범법자 양산 우려”
24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김도읍 위원장. [뉴스1]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당정이 추
-
“당장 금고 따!” SK를 뚫었다…‘트로이 목마’는 30세 한동훈 유료 전용
━ 〈제1부 한동훈과 SK①〉 월요일은 무겁다. 휴식의 뒤끝, 손과 발은 무디다. 서울의 중심인 사대문 안, 거기서 밥을 벌고 있던 샐러리맨들이 무겁고 무딘 오전을 보
-
[속보] 윤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
-
[단독] 수사받는 카카오모빌리티, 검사·대통령실 출신인사 영입 | 팩플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소속돼 있던 검사 출신 행정관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및 정부 규제 당국의 전방위 조사에 대응하고 여권과 소통을
-
"AI가 재판 지연을 구원하리니…"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 정년 앞둔 老법관의 정책제언 따라잡기 최현철 논설위원 현재 사법부의 최대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다. 사건 자체가 늘고 복잡해진 점과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판사들의 워
-
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