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고

강신옥 변호사 문제|대법원장에 건의문

서울 제1변호사회(회장 노영무)는 10일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및 법정모욕죄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0년에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강신옥 변호사(

장준하씨 어젯밤에 출감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죄로 수감 중이던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씨 (59)가 3일 밤10시50분 육군 고등 군법회의 검찰부의 형 집행 정지 결정으로 구속 10개월 20일만에

비상 군재 재판 2백3명 중 백28명 이미 형 확정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비상군 재에서 선고를 받은 2백3명의 피고인 중 95명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고 형이 확정되는 등 모두 1백28명의 형이 확정됐으며 75

윤보선·지학순·김찬국·강신옥씨 대법원에 불복 상고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협의로 비상 군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 대통령 윤보선씨 (77)와 천주교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53), 연세대 신학 대학장 김찬국씨 (47), 변호사 강

강신옥 변호사 구제 조치 건의

서울 변호사회 (회장 김재옥)와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 노영빈)는 25일 대통령 긴급 조치 위반 및 법정 모욕죄로 구속 기소 돼 재판에 계류중인 강신옥 변호사에 대한 즉각적인 구

유갑종 피고 등 4명 상고 자진취소

대통령긴급조치1호 위반혐의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갑종 정동훈 김성복 권대복 피고인 등 4명이 22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를 자진 취소했다.

민청학련 관련-두 일인 상고

민청학련에 관련. 비상보통군재에서 징역20년·자격정지15년씩 선고된 일본인 「하야까와·요시하후」(37) 「다찌까와·마사끼」(28)등 두 피고인은 18일 원심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비 상고재 검찰부장|대리에 백광현검사

정부는 30일 비상고등군법회의검찰부장 김영균 육군준장을 면직하고 백광현(검사) 비상고둥군법회의 검찰관을 비상고등군법회의검찰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정부는 또 김병환 비상고등군법회

긴급조치위반 종교인 5명에 대법,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이병호 대법원 판사·주심 주재황 대법원 판사)는 25일 권호경 피고인(33·서울 제일교회 목사)등 5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상고심판결 공판에서 상고를

장준하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대통령 긴급조치 해설-정부설명 요지

현대적 국가 긴급권은 사후대책적 성격보다는 사전예방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현대적 국가위기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공황, 사회내부의 분열과 혼난, 재정적

높아진 실업계 지원|새 제도 후 처음 실시되는 전기고교 입시

내년도 서울시내 고등학교입시는 그 지원상황에서 ▲전기실업계 고교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 ▲대부분 인문계야간의 정원미달 ▲특수지 고교의 설치목적 달성 ▲후기 인문계고교의 정원미달 등

우수한 민방공 훈련|8개초·중·고 표창

서울시는 제17차 민방공의 날인 15일상오 선린상고 교정에서 양탁식 서울시장·하점생 서울시교육감과 시내 5백93개교 교장단 및 훈련부장 등 1천1백86명이 참가한 가운데 그동안의

유괴살해·역살 도주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회의는 20일 하오「소액사건 심판법을 의결, 소송물의 가액이 20만원 이하일 때는 구두로 제소할 수 있는 등 간이절차로 심리케 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법 이론 해석 갈린 「미성년자 즉심 위법」-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을 모아 본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될 때는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 처분 되어야 하며 즉심에 회부될 수 없다』는 법 이론의 해석은 법조계에 새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럴 것

기내 매점 퇴거 안해 4명 가두고 폐문도

일 하오1시쯤 서울 성동구 신당동 대경 중·상고(교장 허선간)에서 구내 매점주인 이상주씨(48·여)가무조건 매점을 물러나라는 학교측의 요구를 거절하다가 교직원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배문의 신현석 1호「홈런」

6일 서울 운동장에서 속개된 제 5회 대통령배 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3일째 경기에서 동대문상·익산고 및 배문고가 각각 이겨 춘비상·군산상·중앙고·경북고, 그리고 성남고와 함께 8강

잇단 경범자 무죄 선고

대검찰청은 8일 최근 대전지법과 대구지법에서『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을 때는 유죄로 판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즉결심판 절차법(10조) 이 헌법(10조6항)에 위반된

한비사건대법판결 벌금천만원 선고

대법원형사2부(주심손동욱판사)는26일하오한국비료사건에대한 상고심공판에서검찰의 상고를 기각, 전한국 비료상무 이일섭씨(44)를제외한모든무분에대해 원심판결을깨고 전한비상무 이창희씨(3

이수근 사형확정

지난1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반공법 위반 및 간첩동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위장간첩 이수근(45·전북괴중앙통신사부사장)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7일밤 12시

예산안 심야에 날치기 통과. 오호라 이 나라의 의정 사여! 예산규모는 5백만원 삭감. 간지러워. 법무부, 배상법 9조 위헌 아니다, 대법에 비상상고. 또 위헌판결 나면 어쩌지. 횡

응암동·불광동 등 격일제 급수실시

23일 상오부터 현행 동「펌프」장 계통 급수지역과 불광동 보조수원지 급수지역에 격일제 급수가 실시되는 한편 서울시는 비상급수 태세에 들어가 군「트럭」과 급수차 30대를 동원,변두리

폭력에 떠는 광주시

【광주】17일 하오 광주시는 학도 체전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편싸움과 건물철거에 불만을 품은 넝마주이가 집단으로 시청에 몰려와 행패를 부려 한때 폭력의 거리로 화했다. 이날 하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