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완의 시선] 일본 ‘100년 안심 연금’ 우린 왜 못 하나
주정완 논설위원 한국은 30년밖에 못 버티는데 일본은 90년이 지나도 끄떡없다. 한국 국민연금과 일본 후생연금의 엇갈린 미래 전망이다. 일본의 미래 세대는 최소한 2115년까지
-
[view] 올 대입 의대증원 ‘법원 허들’ 넘었다
의대생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대학들, 미뤄뒀던 증원절차 속도…내년도 의대 입시경쟁도 본격 시작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기각되면서 각 대학이 추진 중인 증원
-
서울고법 결정문 보니 "의대생 기회 제한 인정하나 공공복리가 우선"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신청을 서울고등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
이젠 의대증원발 입시 전쟁… "재수생 몰리고, 합격선 요동"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되는 16일 오후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기각되
-
대통령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현명한 판단”…야당은 대화 촉구
대통령실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
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의대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
[속보] 한 총리 "法 현명한 판단 감사…의료개혁 큰 고비 넘겼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등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
-
[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
-
尹정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공식화…관건은 '정부의 추진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
의대증원 운명의 날…법원, 곧 집행정지 여부 결정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6일 오후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
-
[사설] 대통령 민생토론회, 보여주기 대신 실행력 갖추는 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총선앞 3월, 쏟아진 85조…재정 투입 역대 최대였다
정부가 총선 직전인 올해 3월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라 살림 적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다. 재
-
尹 “노동법원 설치” 주문에…대법원 숙원 해결되나 환영 기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
초고령 사회의 그늘…日 "65세 이상 고독사 연간 7만명 육박"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남모르게 홀로 숨지는 '고독사' 사망자가 올 한 해 6만800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
총선 직전 당겨 쓴 재정 85조원 그늘…경기 ‘상고하저’ 경고등
정부가 총선 직전인 올해 3월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라 살림 적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다. 재
-
여성 청바지 진바비, 소아당뇨인 응원 패션쇼
진바비 권은진 대표(가운데)와 진바비 모델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바비) 프리미엄 여성 청바지 브랜드 진바비(대표 권은진)는 11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
-
"매년 3000명 증원" 정부에 제안…병원단체, 의협과 달랐다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A 병원 272억 원, B 병원 102억 원, C 병원 211억 원…. 대한종합병원협의회(
-
"사기적 이념에 굴복 안한다"던 尹, 올해는 "듣고 배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
-
정부, 법원에 “의대증원, 전례없는 현장조사…필요하면 추가 설명”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증원을 위한 전례없는 수요ㆍ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의대
-
"2000명 근거 없다" "1만명 부족 논의" 의대증원 의∙정 자료 충돌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자료를 두고 의료
-
[단독] R&D사업 속도전, 500억 이상 예타 면제...尹 이르면 이번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첨단 분야 R&D(연구ㆍ개발)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 현행대로라
-
여당 사무총장에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의
-
총선 참패 후 처음모인 당정대…“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저출산대응부 논의”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