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당겨 쓴 재정 85조원 그늘…경기 ‘상고하저’ 경고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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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선 직전인 올해 3월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기 집행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라 살림 적자도 역대 최대 규모로 불었다. 재정을 당겨 쓴 만큼 정작 하반기 경기가 가라앉을 경우 쓸 ‘실탄’이 부족할 수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정부 총지출은 8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예산 56조6000억원, 각종 기금 28조5000억원 등이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인 2019년 3월(49조원) 대비 73.7% 늘었다. 1분기 누적 총지출(212조2000억원)도 역대 최대다. 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32.3%다. 1분기에 연간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쓴 셈이다.

신재민 기자

신재민 기자

정부는 통상 재정 집행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올해는 총선을 앞두고 유독 집행 속도가 빨랐다. 정부가 의도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재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률 목표치는 2002년 53.5%에서 올해 65%로 올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연초 “약자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가 나쁠 때 정부가 재정을 빨리 풀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특히 경기 전망이 ‘상저하고(上低下高·상반기 침체하다 하반기 상승)’인 해에 효과를 낸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도 재정 지출이 역할을 했다. 통상 1분기에는 정부 지출의 성장률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는 정부 지출 기여도가 0%포인트로 선방했다.

3월 말 기준 정부 총수입은 147조5000억원, 지출은 212조2000억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75조3000억원이다. 월별 관리재정수지를 집계한 2014년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반기 2.2%, 하반기 2.0%다. 올해처럼 경기 전망이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탈 경우 하반기 경기 침체 시 대응할 재정이 부족할 수 있다. 박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관행적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보다는, 연간 지속적으로 재정 집행 수준을 관리해야 한다”며 “조기 집행이 오히려 경기 변동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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